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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주민들의 석면 피해 --학교 중심
1. 들어가는 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 각종 건축현장은 물론이고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학교 등에서 석면이 무방비로 시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지어진 건축물들이 재건축 되어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물 철거 및 해체건수는 해마다 150만 건인데 2006년 노동부에 제대로 석면처리를 신고하고 철거한 건축물은 150여건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건축물에서 석면의 적절한 처리는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2006년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사업장의 0.02%에 달하는 84개 사업장 건물의 천장재, 벽재, 보온 단열재 등의 건축자재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76개 사업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국내 사업장 건물의 90%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사업장 내 건축물 대부분, 우리 주변의 건물 10개중 9개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지역과 업종의 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지붕재, 단열재, 벽재, 방음재, 바닥재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면이 검출된 건축자재의 손상상태와 부스러지기 쉬운 정도를 고려할 때 조사대상 사업장의 33.3%가 석면 위험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험도 1등급 이라는 것은 작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도 석면 먼지가 날릴 위험성이 높아 당장 위험방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창문도 주위를 살펴보고 열어야 합니다. 공사장, 건물의 분진이 무섭습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철거 시설에 장치를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업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철거, 건설업체는 석면 제거는 돈 낭비로 보고, 노동부의 공사 중지 명령도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하루 1,000만 명이 이용한다는 서울 지하철에 2006년 6월에 이어 2007년 1월에도 지하철 승강장 곳곳이 석면이고 석면먼지가 시민들 머리위로 그대로 날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하철노조와 환경보건단체에 의해 강도 높게 제기되었습니다.

2. 석면 피해 상황

재건축과 학교 주변 관련 학생들에게 미치는 석면이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2006년 말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451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계획 중인 곳 만해도 50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부산·대구 경기만 해도 115군데입니다. 더욱이 재개발·재건축 공사 100미터 이내 인접 또는 1천세대 이상으로 진행되는 학교 수만 해도 서울 23, 경기 33, 부산 14, 대구 11개교인데 학생 안전·건강·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 및 대책은 ‘감감’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재건축 관련문제를 제기해 법원의 ‘수업중 공사 중지 판결’을 얻어냈다고는 하나 대부분은 여전히 시공사에 의해 수시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전하거나 휴교 또는 폐교한 곳은 서울지역의 6곳에 불과한데 이것도 대부분 초등학교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주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일 뿐 같은 지역 중·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여전히 배정되어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겨우 취해진 조치도 이중창과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인데 이것으로 석면을 다 막을 수 없지만 이것조차 제대로 취해진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사례(1). 반포주공3단지 석면 불법철거와 원촌중학교 사례

2005년 11월 반포주공 3단지는 5층짜리 66개동이 재건축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6만 여 평 단지 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업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10m 떨어진 바로 옆 동에서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리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시공사는 재건축 건축물에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철거에 들어가 환경운동연합과 학부모들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불법 석면 철거가 제지된 사례입니다. 당시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에 대한 데이터 등이 부족해 분석데이터에 대한 불신, 제대로 철거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 사례 만들기, 주변에 대한 공시모니터링, 전체 과정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공동감시단’이 만들어졌고 철거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나란히 위치한 초등학교는 휴교하기로 되어 있지만 6만평 공사현장에 3년의 재건축 과정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중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대한 권리에도 주목했습니다. 원촌중학교와 환경단체는 재건축공사보다 건강을 지키며 학습할 수 있는 환경권을 주장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9시~4시까지의 학교주변의 공사를 중단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던 학교건물안도 석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원촌중학교는 전국의 다른 재건축 단지주변에 있는 주민과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전국적으로 학교 내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대규모 공사에 따른 석면,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학교주변의 폐쇄방음벽 설치에 따른 폐쇄감, 통학로 주변의 안전사고 증대라는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촌중 판결은 ‘돈보다는 인본이다.’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확인한 성공이나 아직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완성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학습 환경 저해 방지 대책 수립 ▲학교보건법 개정 등을 권고했고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교육부분 내용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개정 등을 더 고쳐야하고 이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사례(2) 2003~ 2006년 서울 잠신고

서울 잠신고, 잠신중도 잠실 재건축 한가운데 있는 학교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2003년에는 건축물 철거 시 석면 함유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조차 없어 이 학교 학생, 특히 교직원들은 3년 동안 석면 먼지 등을 다 들이 마신 것이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런데도 3년이 지난 지금도 정밀 건강진단 한번 없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서울 잠신고 송지선 선생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학교 대다수 교사들은 소음(72.8%), 분진(89.8%), 통행 불편, 안전성, 환경의 삭막함(86.6%) 등의 문제에 대해 모두 심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대부분의 문제에서 70% 이상의 교사들이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중에서 특히 소음, 분진 문제가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소음 문제 해결(71.6%), 분진 문제 해결(78.1%), 삭막함 문제 해결(71.5%) 문제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교사들이 현재의 대책들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해결책으로는 만족할 만큼의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이 불가능함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불편사례를 보면
▪ 수업 시간에 기계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으니 교실 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으나, 추후관리가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있으나 마나 하다.
▪ 퇴근길에 덤프트럭 소음으로 인해 무척 고통스러웠다.
▪ 목이 매우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 병원에 갔다가 기관지염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각종 먼지 및 오염으로 인해 알레르기에 시달린 적이 있다.
▪ 알레르기성 비염이 점차 심해졌다.
▪ 지하철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힘들어졌다.
▪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공사장 부품으로 인해 타이어가 펑크 난 적이 있다.
▪ 공사차량의 무질서한 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
▪ 잦은 에어컨의 사용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 각종 먼지로 인해 운동장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 예전 보다 머리를 감을 때 샴푸가 훨씬 많이 든다.
▪ 옷, 신발 등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자주 세탁해야 한다.
▪ 아토피가 훨씬 더 심해졌다.

설문지에서 제기했던 각종 문제들-발암 가능성, 호흡기 질환, 피부병, 정서 장애 등-에 대해 60% 이상의 교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암 가능성 문제(73.8%), 호흡기 질환 문제(90.9%)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교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환경 문제 중에서 ‘분진 문제’를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위 ‘환경권’ 관련 조사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호흡기 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교사들이 ‘매우 불안하다’고 표시하여 심각한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 공사와 지역 내 학생-교사들 건강의 상호 관련 문제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에 응한 교사들 중 67%는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교사들은 직무 특성 상 성대 및 목의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사들 중 67%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다면, 이는 주변 지역 재건축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적지 않은 교사들이 분진으로 인한 피부병 심화, 삭막한 주변 환경으로 인한 정서 장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례(3). 지하철역 냉난방공사과정에서 석면 비산확인

환경운동연합은 2006년 6월 홍대입구역 닥트철거공사현장에서 공기 중에 석면이 비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루 300만 명이 이용한다는 서울지하철의 모든 공사역사에서 석면함유자재 철거과정이 매우 허술하게 진행되어 이용시민과 지하철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지하철역 어느 부위에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01년 처음 문제제기한 이유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5년간 같은 결과가 계속 되풀이 되고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죽어도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하였고, 운영주체인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불법적인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사례(4). 2007년 지하철 14개역 승강장에서 석면발견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상당수 역 승강장 천장 마감재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역사 역무실 천장이나 냉난방장치 연결부 등에 석면이 쓰였다는 점은 알려져 지하철 노동자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조사한 지하철 역 대부분에서 시민들이 머무는 곳에서, 많은 양이 검출되는 것을 보고 일반 시민들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6년 말 서울 메트로(서울지하철공사) 노·사의 의뢰로 지하철 2호선 30개 역 가운데 서초역 등 17개 역의 승강장 천장과 벽의 석면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청·을지로입구·상왕십리·한양대·삼성·선릉·교대·서초·방배·낙성대·신림·봉천·문래·영등포구청 등 14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방배역의 승강장 천장과 벽은 마감재 가운데 석면 함유량이 각각 15%와 20%에 이르렀고, 신림역 천장과 영등포구청역 천장 등 모두 6곳에선 백석면보다 발암 위험도가 수십 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갈석면이나 청석면도 나왔습니다.
지하철 1·3·4호선에서도 모두 8개 역을 골라 조사한 결과, 충무로역 등 3개 역의 승강장과 연결된 터널부 마감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들 승강장 천장 표면은 개통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간 크고 작은 설비 보완 공사가 계속 이어졌지만, 석면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때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과 같은 치명적 질환을 일으키는 석면 먼지에, 작업자는 물론 지하철 이용객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일부 승강장 천장에는 표면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적지 않아, 전동차의 진동과 바람으로 석면 먼지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석면관리 현황과 대책

최근에 석면 원재료 수입량은 크게 감소되었으나 석면 함유제품의 수입량은 급증하는 추세이고 석면의 인체 잠복기간과 과거 석면수입실태를 감안할 때 건축물 해체 및 수입된 석면함유제품 사용과정에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 증가가 우려됩니다.
1)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었는데 장기간 자체 노후화 등으로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건강상 위해를 미칠 가능성 많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사업 일환으로 건축되었던 석면슬레이트 농가건물 및 소규모 영세공장에 대한 현황이 전무하여 자연붕괴, 풍화작용으로 인한 석면 피해가 우려됩니다.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 제거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문기관이나 인증기관이 없어 함유여부 확인 애로가 많습니다. 건물 철거자가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으나, 석면함유 검사 전문기관 또는 면허제도 등이 없어 자의적으로 판단, 건축물을 해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폐석면 분류 및 처리
석면 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함유 건축자재 폐기물의 경우 비산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분류가 곤란해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또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불법처리를 부축이고 있습니다.

3) 석면의 건강피해 관리
최근 6년간 발생한 석면작업병자 총 43명인데 이 중 15명이 ‘05년 이후 발생하였으며 과거 석면 수입량(‘70~’80년대 집중 수입)과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직업병 급증 가능--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 가족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석면함유 제품을 생산하거나 과거에 생산된 사실이 있는 공장주변의 주민들의 악성 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발생이 우려되나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학교 등 민감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시설의 석면사용 실태조사도 미흡한데 묵묵부답하고 있는 정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은 커집니다.

4) 대책
① 과거 석면사용 건축물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특히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지하철, 역사 등) 등은 시급합니다.
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지도(가칭)’ 및 국내 석면함유 건축물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을 해체, 리모델링, 소유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③ 지하철,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석면 조사 없이는 건축물 철거를 할 수 없도록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 결과서 첨부를 의무화해야 하고 해체 건물 주변, 도로 등을 대상으로 비산되어 있는 석면의 대기 중 농도를 조사하고 기준도 필요합니다. 또 현행 권고기준인 석면을 규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④ 석면의 제조 및 사용업체 등 작업장 근로자(퇴직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중피종 등 직업병 정밀 실태조사와 석면 제조업체 인근 주민, 재건축 철거전문 노동자, 인근 주민, 지하철 근로자와 장기 이용시민에 대한 건강피해 실태조사도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⑤ ‘석면 건강 상담 창구(가칭)’를 전국에 설치해 석면 관련 피해사례 접수, 건강 상담, 석면 홍보하고 석면 사업자의 폐업, 영세함으로 인해 건강진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건강 검진 실시도 요구됩니다.

그간 한국사회는 ‘개발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자투리라도 빈터에는 무조건 새 건물은 세워야 하고, 낡은 건물은 효율성을 위해 무조건 부수고 새롭게 높이 지어야한다’라는 한가지 구호만을 외쳐왔습니다. 또 70년대 콩나물 시루 교실을 낫게 한다고 전국의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항상 공사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석면의 위험은 확산되고 각종 공해로 인해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석면처럼 잠복기가 긴 유해물질은 ‘지금 당장 해롭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를 ‘해가 없다는 증거’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석면은 환경에 있어 예방의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아이들을 개발이란 미명아래 희생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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