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배움터 > 자료 나눔터
 
 
제   목 석면 대책에 대한 NGO의 시도
1. 들어가는 말

일본에서는 2005년 7월 석면 장해 예방규칙이 시행되어 건설 해체 현장에서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비산방지 대책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었다. 그리하여 비산정도에 따라 분사제, 보온제, 성형판 등 모든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시의 대책이 제시되어 해체현장에서의 노동자 석면 노출은 종결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방규칙 시행 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가장 양이 많은 성형판에 대해서는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도쿄 치요다구에서는 2006년도 269건의 해체공사 신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있다고 신고된 것은 6건에 지나지 않았다.(1) 법규 준수를 지원해야 할 행정 및 산업보건 전문가의 활동도 미진하다. 성형판 대책의 비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은 후생노동성 등 중앙부서에서는 결국 만들지 않았고 저층 주택의 업계 단체(2)와 도쿄시(3)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2007년 일본 산업위생학회에서는 분진 ․ 석면관련 37개 발표 중 건설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대책에 관한 연구 발표는 한 건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건설업은 「안전제일」로 상징되는 독자적인 안전문화를 갖고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발암물질로서의 석면 대책은 상당히 이질적인 과제이다. 40년 후에 죽음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법규 정비뿐만 아니라 그 실천을 용이하게 하는(facilitate)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칫하면 안전센터 같은 NGO는 위험, 위법한 사례를 발견하여 지탄하는 것에 전력하기 쉬우나 석면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탄할 수 있는 사례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으로 최악의 경우의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전체의 레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도쿄노동안전위생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건설 노동조합, 전국 건설노동조합 총연합 도쿄연합회와의 진폐, 석면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활동의 귀중한 경험을 기초로 하면서, 현장에서의 노동자와 사업주, 시공주체와 주변 주민을 포함한 석면 리스크 저감대책을 지원하여 왔다.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2. 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

2-1. 석면분석

건축자재는 분석을 하지 않으면 석면함유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석면 판정을 위한 분석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으며 특히 2006년 함유기준이 1% 초과로부터 0.1%초과로 된 이후는 신중한 분석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분석 방법은 2006년 3월 제정된 JIS K 1481(4)에 의한 방법이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07년 중에 개정될 예정이므로 중요한 분석 방법의 신뢰성에 불안이 있는 상황이다.
센터에서는 2005년부터 석면함유 판정 시험을 시작하여 주민 및 제거업자로부터의 의뢰에 대응하고 있다. 석면 리스크는 석면의 종류와 함유율에 따라 다르다. 다음에 설명하는 risk assessment를 위해서는 정도가 높은 분석이 필수이다.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거 시에 비산하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실시하는 방법은 JIS K 3850-1(5)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센터에서는 그 중에서 위상차 현미경 및 위상차 ․ 분산현미경법에 의한 분석이 가능하다. 일본에서의 기중농도 측정의 과제는 석면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risk assessment를 실시하는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 및 기업에서는 1L 당 10개라는 석면 공장의 부지경계 기준치를 기준치로서 오용하고 있다. 아무리 기중석면농도를 측정한다고 한들, 잘못된 기준치와 비교하여 「안전선언」 되어 중요한 risk assessment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2-2. risk assessment와 risk communication지원

석면 함유 분석 및 기중농도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예를 들어 시공주체, 해체업자, 주변주민이 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또 다시 risk communication에 의하여 비산방지 대책의 합의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은 틀림없이 석면대책의 핵심이다. 석면 철거공법이 발전도상 단계에 있는 한, 주민을 포함한 엄격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과 제거공법 검토 및 합의 과정의 축적이 제거기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분석의뢰는 매우 많지만 그 결과를 기초로 한 risk assessment 지원 의뢰는 적다. 센터에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환경에서의 석면 농도 측정 및 risk assessment, 오피스빌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risk assessment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2003년 설립된 NGO 중피종 ․ 진폐 ․ 석면센터(이하 석면센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공주체 및 제거업자와의 risk communication을 지원하고 있고 측정을 통한 risk communication지원도 하고 있다.

2-3. 석면작업주임자 기능강좌

석면장해 예방규칙에 의하여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제거 작업 현장에서는 석면작업주임자를 임명하고 그 지휘, 감독 하에 제거작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석면작업주임자는 지방노동국에 등록된 교습기관이 실시하는 2일간의 기능강습을 종료한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센터는 2007년 10월 교습기관으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5회의 기능강습을 개최하여 2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강습은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350매의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정보공개, risk assessment, 법규 플러스 알파의 대책을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있다.

2-4. 정부, 행정에의 제언활동

구보다 쇼크 이후 관계부처는 석면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여 왔다. 센터는 석면센터와 함께 피재해자 지원,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방지 관점으로부터 이러한 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2005년도는 후생노동성 「석면에 관한 건강관리 전문가 회의」 및「동 매뉴얼작성부회」, 국토교통성「석면 신뢰 농도 측정위원회」, 2006년도는 국토교통성「석면신뢰농도 측정WG(공공임대주택의 석면함유에 관한 조사)」, 도쿄「석면 성형판 대책 검토회」등에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2-5. 출판, 정보제공

2005년 12월 주민 및 건물이용자용「그림으로 보는 내 주변의 석면위험도 진단」을 아사히신문사로부터 발행하였고 2007년 1월에는 건설업자용「실천 건설업을 위한 석면대책」을 건설통신신문사로부터 발행하였다. 현장에서 risk assessment를 추진하기 위한 건축자재의 체크방법 및 제거공사에서의 대책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또 그 대책의 동기유발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2-6.석면 사용 금지를 위한 국제 협력

 2000년 이래 계속 되는 베트남 지방 행정 조직과의 생활노동개선을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로 2007년부터는 지역에서 탈석면을 향한 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에서는 크리소타일을 수입해 슬레이트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지방의 슬레이트공장을 방문해 석면 농도 측정을 실시했다. 그 후, 현장 개선 트레이닝을 통해서 노사에 석면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대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결론

행정, 안전보건전문가의 지원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건설노동조합에 의한 현장노동조합의 주도에 의한 우수한 활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양심적인 제거해체업자가 행정위원회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또 NGO가 주변 주민과 해체업자 사이에서 risk communication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작지만 석면문제 해결을 향한 중요한 조짐이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작지만」그러나 문제해결 가능성을 갖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주]
1)読売新聞、2007/1/25
2)社)住宅生産団体連合会、低層住宅石綿取扱ガイド及び石綿成形板解体作業手順書、2005
3)東京都、アスベスト成型板対策マニュアル、2007
4)JIS K 1481、建材製品中のアスベスト含有率測定方法、2006
5)JIS K 3850-1、空気中の繊維状粒子測定方法-第1部:光学顕微鏡法及び走査電子顕微鏡法、200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지구온난화 일문일답 임송택.. 2007-06-18 783
20 석면을 포함한 직업병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 최명선.. 2007-05-28 6019
19 공장 주변 피해의 실태에 대하여 구보타 쇼크 2005. 6 이래~ 현재 가타오.. 2007-05-28 6251
18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 있어서 진폐 ․ 석면 문제에 대한 활동 츠카하.. 2007-05-28 6242
17 조합원의 산재인정운동에서 지역주민의 구제활동으로 마프다.. 2007-05-28 6188
16 일본 환자와 가족의 모임 보고 나카무.. 2007-05-28 6294
15 일본 환자와 가족의 모임 보고 후루카.. 2007-05-28 6336
14 건설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노동자 주도의 석면대책 와타나.. 2007-05-28 6398
13 석면 대책에 대한 NGO의 시도 토야마.. 2007-05-28 14157
12 한국주민들의 석면 피해 --학교 중심 김영란.. 2007-05-28 20004
11 한국의 석면 사용 실태 및 정책 최상준.. 2007-05-28 6719
10 15기 신입간사 교육 강남서초 2007-05-19 8021
9 봄철에 맛보는 한겨울 눈송이 ‘버드나무’ 김원학.. 2007-05-17 459
8 오! 꿈의나라 임송택.. 2007-05-17 512
7 ‘공정무역’ 가난한 나라에 희망을 쏜다 김원학 2007-05-15 426

이전 10페이지 [1]  [2]  [3]  다음 10페이지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8길 24-14, 지하1층
전화: 574-7047 / 메일: seoulk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