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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노동자 주도의 석면대책
1. 들어가는 말

일본에서는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석면 수입이 급증하여 지금까지 약 천만 톤의 석면이 수입되고, 그 중 80~90%는 건축자재로서 사용되었다. 분사된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분사된 암면은 비산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며 석면분사는 1975년 금지되었다. 지금까지 시공된 석면 함유 건축자재는 슬레이트 등 성형판이 가장 많고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석면 함유 슬레이트자재는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2004년까지 석면함유 제품이 제조되어 왔다.
한편 일본에서는 건축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1997년에는 685만 취업자중 약1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에 매우 많은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렇게 시공된 건축자재의 많은 부분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 제거 공사 시에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석면 노출을 막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많은 노동자의 석면 노출이 계속될 것이다. 즉 건설 노동자는 향후의 석면 대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총연합 도쿄연합회(이하 도쿄연합 이라고 한다)는 건설 노동자 특히 소규모 영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인십장, 영세사업주를 조직하고 있는 건설노동조합의 연합조직이다. 도쿄연합에서 조직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는 목조주택을 중심으로 소규모 영세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비롯한 석면 함유 건재를 시공하거나 해체하여 석면 분진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도쿄연합에서는 1996년부터 노동자의 호흡기 질환 대책 활동을 NGO 조직인 도쿄노동안전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진행하여 왔다.

2. 경과

활동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직업병의 조기발견과 피재해자 구제활동, 둘째, 조사연구 및 계몽활동, 셋째, 현장개선활동. 예방활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활동들은 상호 관련 되어 진행되고 있다.
1993년부터 몇 개의 조합에서 시작된 진폐 및 석면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 방사선 판독은 1996년 이후 전체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은 6,514명의 방사선 사진을 판독하였고 2006년도에는 8,659명으로 증가하였다. 대략 약 10%에서 (A)입자상 음영, 부정형 음형0/1 또는 흉막비후가 관찰되고 약1%에서는 (B)입자상 음영, 부정형1/0가 관찰되었다.(2) 추적검사로서 모든 유소견자에 대하여 2차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B)의 유소견자는 산재 보험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도쿄연합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재보상을 받고 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있다. (A)는 소위 진폐 예비군이며 이 집단의 발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2차 검사에서는 의학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분진노출 예방대책, 금연지도 등을 포함한 강좌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조사활동과 계몽활동으로서는 1999년부터 신축 현장, 해체 현장 등 건설현장에서의 분진, 석면의 공기 중 농도 측정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여(3-6), 그 결과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전술한 강좌를 비롯한 조합의 회의, 연수회 등에서 발표하여 예방대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또 2002년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사용현황 및 의식조사와 상기 강좌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몽 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7)
도쿄연합은 위의 활동을 하면서 건설노동자를 진폐, 석면질환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노출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심이 된 것이 2002년부터 시작된 현장개선 위원회이다.(8) 현장개선위원회에서는 동료 조합원이 일하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와 그룹 활동으로 간결하게 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개선 제안을 작성하여 견학한 현장에 보고한다. 이 활동의 특징은 ①현장 노동자의 참가에 의한 현장노동자 주도로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 ②「안전제일」로 상징되는 지금까지의 건설업에서의 안전활동, 안전문화를 존중하며 그 경험위에 석면대책을 축적한다. ③ 석면대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추락방지, 열중증 대책, 요통예방 등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에 의하여 현장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세 가지 점이다. 2003년에는 체크리스트 등의 개선 도구를 한 세트로 하여「현장 개선도구함」을 제작하여 각 조합에 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진폐, 석면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되어 요양하고 피재해자들이 2002년에 환자 조직을 결성하였다. 전직 또는 현역 건축노동자인 피재해자가 현장 개선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3. 결론

석면대책은 건설노동자에게 있어서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많은 건설노동자가 석면에 의하여 죽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비극은 막 시작되었을 따름이며 설사 지금 이 순간에 석면 노출을 중지시킨다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수십 년 후이다.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발상을 전환해야 상황도 바뀐다.「대책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할 수 있다.」「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길 바란다. 석면 대책에 필요한 것은 현장의「창의적 궁리」와 「저력」이므로 그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를 격려하는 전향적인 발상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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