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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합원의 산재인정운동에서 지역주민의 구제활동으로
1. 들어가는 말

아다치(足立)구는 도쿄도의 서민촌으로 인구는 645,000명, 저소득충이(400만엔 이하가 8할) 많고, 산업적으로는 금속가공자, 가죽가공자 등 영세업자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한반도 출신자도 약 9,00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건설 노동조합원 9,000명, 상근 직원 21명이 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58명, 북한 국적 8명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지부 회관에는 한글 안내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는 올해 4월로 18명이 구제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조합원만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자, 마대 재생업자도 있어 조합원 노동자 구제와 더불어, 지역 석면 구제 센터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석면 산재 인정 활동

①지역 특성 아다치구는 대형 현장 등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가 많다는 것, 주택 밀집지, 신흥주택지라는 지역 특성으로부터도, 석면 함유자재(내화<耐火>피복)를 많이 사용하여 피해자도 많다고 추측됩니다.
②석면 쇼크 2003년부터 석면구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여, 2005년 6월, 「구보타 보도」후 상담이 많아져, 구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중피종
폐암
진폐
2002~2004
0
1
3
2005
0
3
0
2006
1
3
4
2007
1
1
1

2
8
8


③피해자의 선별 병원 수진 체크, 과거의 폐암 환자를 발굴하여, 건강진단자의 흉부 방사선 필름의 재판독에 의한 피해자 구제가 진전되어, 「입소문」으로 오는 상담자가 늘었습니다.
④폐암 피해자 폐암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도 「지나친 흡연」이라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암 환자는 조합에 상담을 하고,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도록 촉구하고 「석면 폐암」이라고 진단받아 산재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곤란한 건설 노동자의 노동자 특성

① 회사를 특정할 수 없다 건설 노동자는 종사한 회사와 함께, 한 곳에서의 노동기간이 짧아서 공장 노동자와 같이 취업증명을 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② 계층의 변화, 혼재 건설노동자는 노동자, 사장이자 직원, 사업주 등으로 계층이 변화하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라고 단정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③ 영세, 개인회사 건설을 경영하는 사업소는 영세하고 개인회사가 많고, 폐업한 곳도 많고, 장기적인 증명을 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④ 노출 현장을 특정할 수 없다. 산재 보상을 받는 데에는 노출현장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20수년부터 40년 전의 직력을 확인하는 것은 신청자로서 큰 부담이고 지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4. 노동조합으로서 지역주민의 구제

① 상담 창구의 설치 「석면이 원인인 병」이라고 판단된 구민이 어디에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기준감독기관에 가도 신청하는 법을 몰라서 조합에 상담하러 온 분도 있다는 것, 우리들은 거주지 조직의 노동조합으로서 구민에게 개방된 상담창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② 지역주민의 산재 신청 피해자의 증가, 산재 신청이 많아져서, 「산재 신청실무가 숙달」되어, 지역의 피해자로부터의 상담, 산재신청,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석면 의료기관의 설치로

① 석면 전문 의료기관의 증설 운동 건설 노동자의 폐암 비율이 높아서「지나친 흡연」으로 생겼다고 알고, 죽은 노동자가 많다 석면에 대해 아는 의사가 적은 것이 구제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가 석면 피해자라고 진단하고 나서 처음으로 피해자가 됩니다. 석면 피해자는 지금부터 증가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전문 의사를 늘리는 활동은 긴급한 과제입니다.
② 강연회의 개최 아다치구내에는 이미 석면제조기업이 있었던 것과, 석면에 노출된 조합원도 많아서, 구내 선전을 왕성하게 함과 동시에, 작년 4월 구민에 대한 계몽, 의료기관의 학습의 장을 갖는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내의 유력지에 신문 전단지, 구내 모든 의료기관에의 안내를 한 결과, 의사, 피해자, NHK기자 등이 참가하여 그 후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③ 지역 의사회에의 신청 강연회를 기회로 석면 문제의 인식을 깊이 하기 위하여 구의사회에 대하여 간담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석면 학술연구 소책자를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의료기관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8월부터 월 2회의 석면 외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④ 석면 피해자의 조기발견, 치료, 산재 신청에 공헌 거주하는 지역에 석면 외래가 설치됨으로써 피해자, 또 건강을 염려하는 조합원은 손쉽게 진찰할 수 있게 되어 정신적, 시간적으로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6. 결론

석면 피해자가 향후, 수십 년 사이에 4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 문제는 국가의 직무유기였다는 것을 여론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 아다치 지부는 NHK의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건설 노동조합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생산하지 않는 학습과 동시에, 피해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제 만들기(건강관리, 석면질환을 아는 의료기관의 증설)가 필요합니다. 또 큰 구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공동연대가 불가결합니다. 일본의 석면 문제도 마라톤에 비유하면 방금 출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후의 투쟁을 향하여 지금 확실하게 체제, 운동을 구축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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