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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 있어서 진폐 ․ 석면 문제에 대한 활동
1. 기업으로서의 석면문제 대응

미츠비시 중공업은 이지스함도 만드는 선박 ․ 해양부문에서 위성 로켓도 쏘아 올리는 항공 ․ 우주부문까지 생산하는 종합 메이커. 년간 매출은 약 2조8천억 엔. 이 중 선박 ․ 해양부문은 2천200억 엔이고, 전체의 약 10%에서 약간 모자란다. 본사는 도쿄에 있고, 일본 각지의 나가사키, 코베, 히로시마, 나고야 등 9개소의 사업소가 있다. 나가사키조선소는 재적 7,200명(출장자 1,200명, 실제 6,000명 정도). 터빈과 보일러의 기계부문에 약 3,000명, 조선부문의 현장에 2,500명의 노동자가 있다. 어느 부문이건 다수의 하청 노동자, 파견노동자가 있어 생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인은 이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40년간 일하고, 4년 전에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 진폐 관리 구분2의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석면관련 질환과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가운데, 작년 2006년에 진폐 ․ 석면질환에 관련된 분진작업 종사자의 검진 대상자는 약 2천200명. 검진 결과 중 진폐 관리구분2로 인정된 자는 190명. 석면관련 작업의 과거종사자 검진은 26명, 이 중 10명 소견 나타남. 이는 모두 현역의 노동자이고, 퇴직자 및 하청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사에 의한 퇴직자 검진
「구보타 쇼크」후, 회사 측도 대응을 강화하여 퇴직자 검진을 실시하였다.
석면검진 안내를 송부한 대상자는 6,000명. 지금까지 1,350여명이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검진을 하였다. 이것은 대상자의 22%정도, 수진자수가 적은 것은 사망하거나, 주소불명 때문이지만, 그 후도 검진 체제는 계속되고 있어, 수진자는 이후도 늘어날 것이다.

종업원 대상 사내지「나가사키 뉴스」, 나가사키시의 홍보지「시정 소식」, 인터넷의 홈페이지 등에서 알리고, 또 시내 신문 각지의 「끼워 넣는 전단지」로 검진창구를 안내하고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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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 나가사키 연구소의 전직 종업원 및 그 가족 여러분께

당사에 있어서 석면 상담 창구에 대하여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가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당사에서도 사원 및 퇴직자에게 석면이 원인이라고 추측되는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는, 아주 긴 기간을 경과하여 발병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고, 또 퇴직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작년부터 종업원 ․ 전직종업원 중 희망하시는 분에게 「석면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면건강진단」의 내용은, 문진 외에 흉부 X선 직접촬영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여, 소견이 있으면 다시 CT 등에 의한 건강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시면, 재적여부 등의 확인을 하고 나서, 당사지정의 의료기관의에서 건강진단을 년1회, 무료로 수진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당사의 퇴직자 석면 건강진단을 수진하신 분도 대상이 됩니다. 단, 진폐 건강관리 수첩 ․ 석면건강관리 수첩의 교부를 받으신 분은 제외합니다. 또한 교통비는 자기부담입니다.)
또 이번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소견과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취득할 수 있고, 이후 년2회「석면건강진단」을 국가의 비용으로 수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석면에 의한 질병이라고 진단되어 산재의 요건이 충족되면, 「산재인정」을 받아, 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석면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분과, 각종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의 상담창구로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상담 창구>
미츠비시병원 건강관리 센터
석면건강진단 접수 전용 전화번호
전화 095-828-4303
(접수 시간: 평일 9시~ 17시)

또 석면건강진단 등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 상(나가사키 조선소 홈페이지: http://www.mhi.co.jp/nsmw/)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츠비시 중공업주식회사 나가사키 조선소 ․ 나가사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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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현 내의 교부자가 작년 10월 시점에서 412명, 그 중 350명 이상은 미츠비시조선소이고, 기록은 갱신 중. 미츠비시 중공업 내의 중핵 사업이라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얼마나 눈에 띠게 많은지 명백함.

퇴직자 400명에게 석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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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석면 산재 건수의 급증이다. 나가사키 노동국의 통계에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합계에서도 10건이었지만, 2005년부터 단번에 증가하여 폐암 6건, 중피종 19건(이중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유족 보상은 19건), 2006년도는 4월부터 9월까지 반년 만에 폐암 4건, 중피종 16건, 계 30건(이중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유족 보상은 15건)으로 우후죽순 증가하기만 함. 이 건수의 대부분이 조선업에 집중되어 동 노동국의 코멘트로는「2018년경까지는 이 경향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된다. * 숫자는 모두 대략적인 숫자, 이후 당연하지만 변동된다.

석면의 산재 건수 급증
9월말 시점에서 과거 최대

*노동조합은 다수 조합과 소수조합 2개, 조선중기노련 산하의 지부 조합이 6,800명, 전조선기계노동조합가맹의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분회는 10명보다 다소 적다. 회사는 쌍방의 조합에 생산계획과 안전보건대책을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보고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소수인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분회에서는, 석면피해의 실태, 검진체제, 직장별 석면사용 상황, 석면제품을 포함한 공장 ․ 건물의 종사 등의 요구를 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 기업에 의한 검진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파트너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검진과 산재 신청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회답.

2006년도 안전보건 관리계획분회 질문에 대한 회사 회답
석면 수진자는 6,000명중 1,2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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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의한 질병에 관한 보상취급 등 일부개정 건

회사제안에 대하여, 조합 태도를 표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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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적 검진운동 20년간의 도달 ․ 진폐 환자회의 활동

진폐 환자회는 24년 전 1983년에 결성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 가운데에「진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폐의 예방, 계몽, 분진 대책 등의 요구를 회사에 제출하고, 단체교섭도 실시하면서, 병행하여 진폐 피해자 자신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만들었다.
진폐법의 기업검진과는 다른, 개인이 수시로 관리구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 피해자 자신이 신뢰하는 의사와 의료기관과의 공동으로 매년 실시, 매회 30명 정도의 집단 검진을 통산 20회 정도 축적하여 왔다.

이 운동의 수진자는 연인원 600명(실수는 132명)
결과는, 합병증이 없는 관리구분2의 60여명
산재보상이 되는 관리구분4 또는 합병증이 있는 인정자는 110명
사망자 중 업무상 인정자 (유족보상) 는 25건.

* 사망원인의 대부분은 진폐 증상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석면폐암은 3건으로 적다. 이것은 진단서와 검사결과의 자료가 흩어져 있어 불충하기 때문에, 석면질환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생존자의 석면영향에서는 37명에게서 흉막비후 ․ 석회화가 진단되고 있다.
이중 수명에게서 석면 관련의 폐암과 중피종이 발병하였다.
이 통계는 더욱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자주적 검진 운동 20년의 축적에 의해 산재인정과 피해자 구제의 조건이 구축되어 온 것을 강조할 수 있다.
*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실태는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다. 매스컴의 보도에서는 미츠비시 중공업 전사의 석면에 의한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 일본의 조선 ․ 중기계 산업에서는 불명예스러운 탑클래스가 되어 있다.

3. 자주적 검진운동과 진폐환자회가 진폐 소송을 만들어 낸 모체가 되었다.

기업보상제도의 확충에도 영향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 진폐 제1진 소송과 제2진 소송의 원고가 된 사람은 자주적 검진 운동이 기초가 되었다. 제1진 소송은 원고 환자수 77명(미츠비시 사원에 한함)으로 2002년 6월에 화해해결. 회사는 그 직후에, 낮은 수준이었던 보상제도를 고쳐 사법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이 소송과 전국각지의 진폐 ․ 석면피해자의 소송의 전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8월에는 석면 보상제도도 추가하여 보충하고 있다. 단, 회사지정 의료기관의 증상 재확인을 거친 지급 조건과 합병증이 없는 관리구분2에 대해서는 제로인 상태이고, 이후에 더욱 과제를 남기고 있다.

조선 의장마무리 직종의 중피종
화해․해결한 제1진 소송의 전 원고의 한사람은 작년 10월에 중피종이 발병하였다. 직종은 조선의장직으로 2차 대전 전 구축함 등 함정, 전후에는 어선, 화물선, 탱커, 수선함 등의 기관실이 주된 작업장으로 선박의 엔진, 터빈 설치 등에 종사, 선내의 기기류의 방화 방열에 사용되고 있던 석면에 노출된 채 일하였다. 기관실은 여러 직종이 상하 좌우에서 동시 진행적으로 혼재작업을 하는 곳으로 파이프와 기기류에 석면을 감싸는 작업과 함께 석면 분진, 용접의 연기와 가스 절단의 산화철분진으로 조명등이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나쁜 작업환경이었다. 퇴직 후에는 오랜 기간동안, 기침과 가래의 증상으로 고통 받으면서 15년째가 되어 속발성 기관지염의 합병증, 그리고 이번에 진폐와 더불어 이중 피해로 중피종이 발병되었다.
이 사람은 1942년의 미츠비시 입사와 동시에 기관 마무리직종으로서 석면을 취급하는 현장에 배속되었던 것으로부터, 석면노출에서 중피종 발병까지 64년이 걸렸다는 계산이 된다. 현재 통증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몰핀도 사용하고, 때때로 정신 착란상태가 되곤 한다.
조선 부문에서 제관공장, 발전소 출장공사, 주조공장까지, 노동자는 석면을 직접 맨손으로 다루고, 철야작업 등에서는 석면으로 둘러싸 모포대신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선업 노동자의 경우, 잠복기관이 긴지 아닌지, 2004년 「세계 석면 도쿄회의」 에서「미우라반도에서의 조선노동자의 중피종」을 보고한 이나세씨 ․ 미우라씨도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잠복기간이 긴 경향」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공통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검토과제이다.

4. 업계 단체 ․ 조선공업회의 대응

작년 6월, 전조선 기계 중앙본부와 「스미토모중기 석면진폐 소송원고단」,「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 진폐 소송원고단」은 일본조선공업회에 대하여「석면 ․ 진폐 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폐 재판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저도 참가하였습니다만, 조선공업회의 대응은 석면 피해 실태를 업계로서 공표하지 않는 이유를「떠도는 소문의 피해」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석면신법이 만들어지고, 산재인정자가 많은 조선 업계에 부담의 대부분을 짊어지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유감 」「재판은 기업으로서도 피해자로서도 큰 부담이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각사의 기분이지 않을까」등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5.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 진폐 제2진 소송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화해협의를 권고하다.

6. 결론

화해 ․ 해결한 제1진 소송, 현재 소송 중인 제2진 소송 모두, 진폐 소송의 원고의 과반수에서 흉막비후와 석회화가 진단되고 있다. 제2진 소송에서는 미츠비시 사원과 함께 하청 ․ 재하청 노동자도 참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 제소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난 재판은 대결론을 맞이하고 있다.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올해 4월 25일에 원고 전원의 구제를 권고하고, 쌍방의 화해 ․ 해결을 촉구하였다.
법원은 미츠비시 사원과 하청 ․ 재하청 노동자도 동등하게 구제하는 것이 옳다고 서술하고 이대로 해결되면 조선업 가운데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획기적인 것이 된다.
원고측이 준비하고 있는 제안에는 현역 세대에 대한 진폐 예방대책, 석면 질환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 환경의 실현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의 조선업계에서 석면은 대량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피해자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석면관련 질환이라고 알지 못한 채 죽어버린 노동자가 다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후 더욱더 증가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시기이고, 석면피해자의 조직화와 구제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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