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HOME > 배움터 > 자료 나눔터
 
 
제   목 공장 주변 피해의 실태에 대하여 구보타 쇼크 2005. 6 이래~ 현재
1. 안전보건, 산재 직업병 피해자의 지원활동을 하는 칸사이 노동자 안전센터에서 전임 사무국장인 가타오카 아키히코(片岡 明彦)입니다. 2005년 6월 「구보타 쇼크」이후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석면제품 제조공장 주변 주민에의 피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 1990년경 무라야마 선생님이 쓰신 학위 논문에 있는, 석면제품 제조공장의 분포도입니다. 1985년경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태평양 벨트지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오사카, 효고 등에 큰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 이것을 확대한 것으로, 붉은 원표시가, 이번에 보고할 장소입니다.

4. 우선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의 구보타 칸자키공장. 석면수도관 및 석면건축자재를 제조, 청석면을 대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5. 그 생산, 석면취급량의 추이입니다. 청석면은 1957년부터 1975년까지 사용하고, 피크인 1968년의 청석면 사용량은 7,000톤을 넘었습니다. 이것과 거의 동량의 백석면을 사용하고, 석면수도관을 제조하고, 수도관 제조중지 후에는 백석면만을 사용하여, 건축자재를 제조하였습니다. 구보타는 구내 하청과 사외 하청으로 석면제품의 가공, 운반 등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업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사외 하청기업에 의한 주변피해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6. 당시의 견학자용 팜플렛으로 석면수도관의 제조를 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측의 정문에서 트럭으로 반입되던 석면은 원료창고→開석면공장→제관공장→가공공장으로 옮겨가 출하되고 있었습니다. 제품을 두는 곳에서 어린이가 놀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 구보타 발표에 의한 구보타 사내의 석면 피해자와 주변 피해자의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의 석면질병의 사내 사망자는 124명, 요양 중은 28명, 합계 152명입니다. 주변 주민에 있어서 중피종과 폐암은 구보타에 의하면 「구제금」제도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에 아마가사키 노동자 안전보건센터를 창구로 하여 자료를 제출한 것은 125명에 달합니다. 아마가사키시는 40여만 명의 도시입니다만, 최근에는 매년 20명정도의 중피종 사망자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구보타에게 구제금을 신청한 중피종 피해자는, 과거의 실적에서는 반수 이상이 아마가사키시 이외에 살다 사망한 분들입니다. 피해자로부터의 신청은 현재도 꾸준하게 계속되고 있고, 특히 요양 중인 분으로부터의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8. 1947년, 세계대전 직후의 구보타 주변의 항공사진입니다. 논밭이 눈에 띕니다.

9. 석면 수도관을 제조 중지하기 전년의 구보타 북쪽입니다. 주택, 공장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초, 중은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가까이에 많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400미터도 안되는 곳에 하마 초등학교가 있었고, 국철선로 바로 남족에는 오다미나미(小田南)중학교가 있었습니다.

10. 남쪽은 더욱더 인구, 공장이 밀집하고 있고,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량의 석면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당시 아마가사키는 일본 유수의 공해도시였으므로, 매연분진, 아황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도 심했던 것입니다. 공해 반대운동이 성행하였지만, 설마 거기에 맹렬한 발암물질인 석면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은 지극히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11. 구보타 쇼크 직후부터 심각한 수의 중피종 피해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장래, 만드시, 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증명이 문제가 되리라 예상했으므로, 우리들은 2명의 역학, 산업보건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구루마타니 노리오(車谷 典男)의사(나라현립 의과대학교수), 구마가이 신지(熊谷 信二)과장(오사카 부립 공중위생연구소)은, 과거에 요코스카시의 조선 석면피해 역학조사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12. 조사 대상자는, 아마가사키시, 구보타, 우리들 시민 단체에 통보해 온 중피종 등의 환자 및 유족으로, 최종적으로 99명의 중피종으로 대상을 압축시켰습니다. 최대의 목적은, 석면피해의 지표질환인 중피종에 대하여, 구 구보타 칸자키 공장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다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13. 99명중, 노출 장소가 자택이라고 추정된 86명의 분포입니다. 대부분이 반경 1,500미터이내로, 구보타에 가까울수록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 직장이 노출 장소라고 추정된 13명의 분포입니다. 구보타 주변에는 많은 공장, 사무소가 있어, 지구외, 시외에서의 통근자도 많이 있습니다.

15. 99명에 대하여, 13명의 직장노출자, 14명의 요양환자, 1994년까지의 사망자 7명을 빼고, 65명의 사망자에 대하여 중피종 사망 리스크를 추정하였습니다.

16. 그 결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리스크는 감소한다는 것, 최근접지구에서는 매우 높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 직업력의 영향이 적은 여성이 남성보다도 큰 리스크를 나타내고 있고, 1,500미터까지에 있어서도 7배 이상의 유의한 리스크가 추정된다는 것,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 중피종 피해의 상황은 구 구보타 칸자키,공장에 의한 석면 공해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17. 검은 네모가 자택 노출의 남성, 붉은 원이 자택 노출의 여성, +자가 직장 노출입니다.

18. 특히 근접 지구에 있어서 중피종 사망자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아래의 6명은, 양마 아마가사키 공장에서, 그 후 현재까지 13명의 중피종, 1명의 폐암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오른쪽 3명의 공장기계 메이커에서 독신기숙사에서 살았던 분에게서 발생하였고, 이 외에도 다른 회사에서의 석면이 원인이 되어 산재 인정 받은 독신 기숙사 경험자가 1명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와 같은 공해 피해의 의심이 농후한, 산재인정 환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9. 노란색 화살표 방향에서의 사진입니다. 우체국의 가족 및 독신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4명의 중피종이 발생하고, 3명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오른 쪽 분이 중피종으로 사망하고, 왼쪽분의 동생도 중피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은, 구보타의 3층 건물의 공장입니다. 1층에서 개면된 석면이 송기관에서 3층의 석면 집적상자에 압송되고 있어, 도중의 경로와 더불어 석면 집적상자에서, 공기 중에 대량으로 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20. 우체국의 기숙사 생활자의 스냅사진입니다.

21. 석면관 제조공정의 모식도로, 구보타가 제공해 온 것입니다.

22. 대기관측 데이터와 중피종 사망데이터에서 비산된 석면 섬유 농도를 추정해보면, 북북동에서 남남서의 방향으로 석면이 퍼지고, 대기오염 방지법에 있어서 공장 부지 경계 기준 10개/㎖를 넘는 지역 (청)은 약 4킬로미터, 임해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됩니다.

23. 2006년 3월말에 보고서가 정리되었습니다. 중간보고는 2번 부탁했습니다. 대기확산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연구결과 공표는, 구제금제도 합의를 발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연구성과를 공식, 비공식으로 구보타에 전하면서, 보상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기 조사 내용과 중간결과 공표는 조기 보상합의에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공개재판에서 입증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풀어지는 피해의 심각함과 더불어 작용하여, 구보타는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됩니다.

24. 중피종 환자의 절단폐의 석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량의 청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25. 오사카부의 센나이지역은 일본의 석면 산업의 발상지이고, 중소영세의 석면방직 공장이 많이 있어, 세계대전 전부터 많은 피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구보타 쇼크 후, 주민운동이 일어나서, 피해를 방치한 국가에 대한 재판 투쟁을 개시하였습니다.

26. 판명된 석면 공장의 분포입니다. 왼쪽은 한난시, 센나이시 입니다. 많은 재일 한국인이 석면 공장을 경영하거나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7.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낡은 점포인 「사카에야(榮屋)석면」이며 12월에 해체되어 빈 터로 되었습니다.

28. 과거의「사카에야 석면」공장내부입니다.

29.

30. 폐석면을 재생하고 있던 구 공장입니다.

31. 그 지방의 석면 업자가 「석면호」라고 이름 붙인 비행기를 해군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32. 2007년 5월 26일에 국가배상을 요구하여 주민과 과거의 종업원 및 그 가족이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 맨션부지에는 「미요시(三好)석면」이라는 지역최대의 석면공장이 있었지만 미츠비시자본이 흡수하여 그 후 공장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미츠비시 마테리알 건재」와 보상교섭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과거의 자료가 없다’ 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33. 석면최대기업인 일본 아스베스트(니치 아스)에서는 나라현 오지(王寺)공장, 기후현 하시마(羽島)공장, 자회사인 나라현 이카루가(班鳩)지역 ․ 「다츠타(竜田) 공업」에서 주변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4. 나라현 오지(王寺)지역는 오사카의 텐노지역에서 쾌속으로 20분정도 걸리는 곳에 있고, JR 오지역 앞에는 오지(王寺)공장이 있습니다.

35. 바로 근처는 인가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만, 수백 미터 권내에는 주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가사키와 달리, 석면취급공장은 <니치 아스>뿐이었습니다. 구보타는 석면 취급량이 단연 1위였지만 다종다양한 공장이 아마가사키에 있었습니다.

36. <니치 아스> 오지(王寺)공장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2킬로미터에 「다츠타 공업」이 있습니다. 이카루가지역는 호류지로 유명하지만 지역당국은 관광면을 신경을 써 석면문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7. 「다츠타 공업」은 <니치 아스>에 비교하면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과거 청석면을 사용하고 석면펠트를 제조하여 피해를 당한 노동자는 판명된 것만도 중피종을 포함하여 30명 가까이 사망하였습니다.

38.

39. 대지의 동북쪽에 접하여 다츠타강과의 사이에 있는 도로변에 민가가 나란히 서있으며 이곳의 자치회에서는 대부분의 세대에서 흉막플라크 유소견자가 발생되었으며, 여성이 한 명 중피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40. 붉은 원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피종 사망자 3명의 거주지 입니다. 모두 여성입니다.

41. <니치 아스> 하시마공장과 북쪽에 인접한 하시마 시민병원입니다. 이전부터 시민병원은 인접해 있어서 병실에 분진이 날아들어왔다고 합니다.
42. 메이테츠 전차노선을 가운데 두고 좌측이 공장, 우측이 주택지입니다. 주민 검진에서는 석회화를 동반한 흉막플라크 유소견자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43. 타케하나(竹鼻)역은 공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44. 공장 담에 걸린 안내판 우측이 <니치 아스>공장으로 가는 문, 좌측으로 벽을 따라가면 시민병원입니다.

45. 길을 가운데 끼고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병원 간호사 기숙사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전직 간호사가 중피종으로 치료중입니다.

46. 붉은 원은 파악된 중피종 환자의 직장, 거주지입니다. 위쪽으로부터 하시마병원 간호사, 이곳에 과거에 있었던 방직공장 근무 노동자, 거주자. 세 번째 사람은 작년 사망하였습니다. 1975년 당시의 상태이지만 공장은 주택에 둘러쌓여 있었습니다. 하시마공장의 노동자도 거주하여 직업노출, 근린노출, 가족노출, 다양한 노출 형태가 겹쳐있었습니다.

47.

48. 「다츠타 공업」의 석면 취급량입니다. 1970년까지는 청석면, 그 이후는 백석면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백석면 사용량은 1980년경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주변에는 또 원격지로부터 일하러 오는 여성이 취로하는 예가 많아 여성피해자가 눈에 띄지만 남여별 확실한 피해자 내역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니치 아스>도 같습니다.

49. <니치 아스> 하시마공장에서는 청석면이 사용되었지만 특히 갈석면의 사용이 눈에 띕니다. 최대로 1972년에 4,000톤 가까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50. <니치 아스> 각 공장의 조업기간과 사용 석면입니다. 오지, 하시마, 「다츠타 공업」은 세계대전 전부터 석면제품을 제조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51. 자회사에는 「다츠타 공업」이 포함되지만 <니치 아스>가 발표한 노동자 피해 숫자에는 「다츠타 공업」의 몫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니치 아스> 본사만으로 한정한다면 중피종, 폐암, 진폐에 의한 사망자 수는 213명에 달합니다.

52. <니치 아스>에 의하면 공장 주변에서 중피종, 폐암으로 석면신법에 의한 인정자는 6명입니다. 공장별 숫자는 요구해도 공표하지 않습니다.

53. <에안도에 마테리알>은 구 아스크 ․ 구 아사히 석면 및 구 아사노 슬레이트가 합병한 회사로 전국에 많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피해와 더불어 공장 주변, 특히 월드컵 결승이 열린 요코하마시, 시내 츠루미구에 있었던 구 아사히 석면 요코하마 공장 주변에서 피해가 확인되어 주민단체가 카나가와 산재직업병 센터의 지원을 받아 회사와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54. 3월에 방영된 NHK특집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55. 앞쪽이 JR 토카이도선, 츠루미역의 바로 근처입니다.

56. 에안도에 마테리알 사내의 피해상황입니다. 구 요코하마 공장 관련해서는 중피종 3명을 포함하여 19명의 산재 인정자를 배출했습니다.

57. 구 요코하마 공장 주변 주민 검진에서는 29명의 흉막 플라크 유소견자가 확인되었다고 하며 2명의 중피종이 확인되었습니다.

58.

59. 오사카 남부의 가와치나가노(河內長野)시에 <토요 석면>이라는 소기업이 있고 옛날부터 조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면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백석면을 사용하여 석면판을 제조하여 해군, 제철, 유리회사 등에 납품하였습니다.

60. <토요 석면>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24년간 살았던 남성이 52세인 2005년 중피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업무상 석면을 취급한 적이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토요 석면>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자치회에서는 주민조직을 만들어 유족과 함께 회사와 가와치나가노시를 상대로 교섭하고 있습니다.

61. 길을 가운데 두고 우측이 공장, 좌측이 석면판 건조장입니다. 그 길은 통학로로서 초등학생이 여기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던 것입니다. 공장의 환기구로부터 석면이 비산되고 있었습니다.

62.

63. 공장부지, 건조장에 민가가 인접해 있습니다.

64. 지금의 공장입니다. 피해 보상과 검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배짱이고 성실한 교섭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센나이 지역과 같이 자치단체 및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태입니다. 중피종 피해자에게는 300만엔도 못되는 석면신법 구제급부만이 지불됩니다.

65. <가족의 모임>의 회합모습입니다.

66. 회사와 가와치나가노시에 대처를 요구하는 가두서명활동을 역전에서 하여 1시간 만에 534명이 서명하였습니다.

67. 정부는 환경성에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하여 공장주변에의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현재에도 아마가사키의 석면공해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센나이지역, 아마가사키시, 구보타와 동일하게 석면 수도관을 제조하였던 구 <일본 에타니트 공장>이 있던 사가현 토스시에서는 주민검진을 실시하여 유소견자를 파악하고 추적검사를 하려 합니다. 오사카와 사가현에서는 중피종 사망자의 직력, 거주력 조사를 하여 지역 특성 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아마가사키시에서는 중피종 사망자의 역학조사를 하여 지역적인 집적도 등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 ․ 환경성은 쿠루마타니 ․ 쿠마타니 두 선생님을 검토회에 참가시키려고 하지 않는 등 체면만 세우려는 행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68. 금년 3월 25일 도쿄에 각지에서 활동하는 주민 ․ 피해자가 석면신법 1주년을 맞이하여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참가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니치 아스>에 대한 항의행동이 <아스베스트 유니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주민 ․ 피해자도 여기에 참가하였습니다. 각지에서의 꾸준한 운동, 노동자 및 주민의 협력에 의하여 기업 및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지구온난화 일문일답 임송택.. 2007-06-18 784
20 석면을 포함한 직업병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 최명선.. 2007-05-28 6019
19 공장 주변 피해의 실태에 대하여 구보타 쇼크 2005. 6 이래~ 현재 가타오.. 2007-05-28 6252
18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 있어서 진폐 ․ 석면 문제에 대한 활동 츠카하.. 2007-05-28 6243
17 조합원의 산재인정운동에서 지역주민의 구제활동으로 마프다.. 2007-05-28 6189
16 일본 환자와 가족의 모임 보고 나카무.. 2007-05-28 6294
15 일본 환자와 가족의 모임 보고 후루카.. 2007-05-28 6337
14 건설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노동자 주도의 석면대책 와타나.. 2007-05-28 6399
13 석면 대책에 대한 NGO의 시도 토야마.. 2007-05-28 14157
12 한국주민들의 석면 피해 --학교 중심 김영란.. 2007-05-28 20004
11 한국의 석면 사용 실태 및 정책 최상준.. 2007-05-28 6719
10 15기 신입간사 교육 강남서초 2007-05-19 8021
9 봄철에 맛보는 한겨울 눈송이 ‘버드나무’ 김원학.. 2007-05-17 460
8 오! 꿈의나라 임송택.. 2007-05-17 513
7 ‘공정무역’ 가난한 나라에 희망을 쏜다 김원학 2007-05-15 427

이전 10페이지 [1]  [2]  [3]  다음 10페이지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8길 24-14, 지하1층
전화: 574-7047 / 메일: seoulk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