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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석면을 포함한 직업병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
1. 한국의 건설노동자 산재와 직업병 보상 실태

한국의 건설노동자는 약 200만 명이고, 전체 노동자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에 있어서는 사망 노동자의 25%, 부상 노동자의 23%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조차도 사고성 재해의 70% 이상이 은폐 되고, 직업병 보상에 있어서는 일용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가 거의 없다는 현실이 가려져 있다. 한국 정부의 통계는 산재 발생 통계가 아니라 산재보상 통계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2004년도 정부의 건설 노동자 산재 통계를 보면 779명의 산재 사망자 중에서 680여명이 사고성 재해 사망자이다. 나머지 100여명이 업무상 질병인데, 그 중의 대다수가 뇌심혈관 질환과 과로사이고, 이중 대다수는 관리직 노동자의 산재보상 통계이다. 그만큼 건설현장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해서는 보상 전례가 드물고, 절대적인 연구조사 작업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건설노동자의 직업병 인정 투쟁도 제대로 전개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설산업연맹의 안전보건 사업은 사고성 재해와 관련한 예방사업, 제도개선 사업 등에 치중해 왔다. 석면과 관련한 문제는 건설노동자의 직업병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업으로 노동안전보건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사업 일부를 진행해 왔다.


2. 건설노동자 직업병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건설산업의 특성은 한국과 일본이 다르지 않다. 한국의 건설노동자들도 다단계 하청구조와 일용직 고용이라는 단기 고용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더욱이, 일본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인정하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재하도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시공참여자 제도 (소위 십장제도)를 통해 불법 다단계가 횡행하고, 단기 고용의 문제와 맞물려, 건설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비롯한 각종 노동보호제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사고성 재해등과 같은 명확한 재해는 보상되지만, 석면을 비롯한 직업병 문제에 있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게 된 것이다.

건설노동자 전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 고용의 문제를 떠나서 안전보건의 문제만으로도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직업병에 대한 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는 보건상의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하며 셋째, 초기에 발생되고 있는 직업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넷째 직업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다섯째, 직업병으로 판단되면 산재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제도, 그리고 현실은 이에 대해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첫째, 보건상의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작업환경 측정과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3년까지 한국의 건설현장을 작업환경 측정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자체가 옥내 건물이라는 규정으로 되어 왔기에 건설현장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설산업연맹의 줄기찬 요구로 2004년 건설현장도 측정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실제 건설현장의 특성에 기초한 작업환경 측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환경 측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은 작업공간의 이동이 적고, 날짜에 따른 노출변이가 크지 않은 제조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또한, 바로 얼마 전까지 평균 노출을 측정하고, 노출기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러나, 이는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건설현장은 시공 중의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건설노동자와 관련된 측정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전무하다. 한국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의 대부분이 보건의 문제는 전무한 안전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 안전교육도 교육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안전체조와 작업지시사항 전달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보건 교육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서는 법제화 되어 있는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건설노동자의 건강관리 전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

작업환경 측정이나 산업보건의 선임의 법제화 미비와 더불어 건설작업을 둘러싼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정부나 노동진영에서의 조사 연구 작업도 미비한 상태이다. 1998년 최초 연구보고서가 있었으나, 제한적인 조사에 머물렀고, 2005년 건설산업연맹도 참가하여 노동건강연대 등의 최초의 전반적인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둘째, 보건상의 위험 요소에 대한 사업주 예방조치의 문제이다. 이는 보호 장구의 지급, 안전작업 수행,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형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모가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의 건설노동자는 기초적인 보호 장구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등의 기초적인 보호구 지급도 미미할 뿐 아니라, 직업병과 연동되는 방진마스크, 방진작업복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더욱이 문제는 심각하게 각종 유해 분진에 뒤덮여 있는 작업현장에서 식당도 없이 식사를 하고, 휴게실도 없이 누워서 쪽잠을 자며, 탈의실이나 샤워시설이 없어 각종 유해 분진을 그대로 뒤집어 쓴 채 집으로 귀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포스코, SK등의 글로벌 건설회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배치 전 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작업환경 측정을 통하여 유해위험 물질의 발생여부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안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6개월 등의 일정기간 고용이 있어야 하는데, 건설공정이 평균 6개월 미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고용기간 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고용기간을 채우지 못해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셋째, 직업병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직업병 여부가 판단되려면 석면의 경우 석면 사용 기록, 작업과의 연관성, 고용 증명 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건설노동자에게는 전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80% 이상이 무계약 상태에서 일을 한다. 또한,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의 원청은 알겠는데, 하청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고용증명의 문제는 2004년부터 한국 정부에서 고용보험을 건설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는 법제화를 하면서 일보 전진이 있었다. 그러나, 전면적용이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현실에서는 적용비율이 낮고 피보험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석면과 같이 잠복기간이 긴 직업병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기록이 전혀 없다. 더불어, 고용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과 작업과정에서 석면을 비롯한 어떠한 물질에 노출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증빙방법이 없다.

전남동부 경남서부, 여수 등의 플랜트 건설노조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직업병 인정 투쟁의 경우에도 수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 단적으로 현재 여수건설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계 직종 이 재빈 노동자의 석면 폐암 직업병 인정 투쟁의 경우에도 고용기록, 석면 사용기록 등의 확보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넷째, 직업병이 판단되면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의료보험 직장가입 적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의 의료보험 직장가입은 1개월 이상 근로를 전제로 한다. 이를 이유로 절대다수의 건설현장이 직장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4월부터 20일 이상 근로 시 직장의보 적용으로 제도화). 또한, 건설 현장 관련한 직종을 기재하면 민간보험 에서도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직장이든, 지역이든 의료보험이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20%를 차지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직업병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산업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일용노동자는 건설업 종사기간이 평균 14년에 달한다. 흔히 잡부라고 부르는 보통 인부의 경우에도 건설업 종사기간이 평균 9년여에 달하고 있고, 숙련 기능공의 경우에는 20년 전후를 자기직종에서 종사한다. 즉, 사업장 이동은 있지만 동일 직종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는 일당쟁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일당쟁이가 무슨 직업병이냐 라는 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 이에 분진으로 인한 천식, 폐암 등의 문제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로 치부되고,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수지진동장애는 술을 많이 먹어서로 치부된다. 우여곡절 끝에 산재승인이 나도 현재의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통상근로계수 적용 등의 문제로 보상금액이 일당의 절반이하로 뚝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3. 석면 및 건설노동자 직업병과 관련한 건설산업연맹의 투쟁경과

한국에서의 건설현장에서의 석면 사용실태와 소리 없는 살인자로서의 석면의 치명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석면과 관련한 건설노동자의 투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석면노출, 재건축 현장에서의 주민의 안전문제로 먼저 제기되었고, 각종 사업과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건설현장의 석면 관련한 각종 정부 기준과 제도개선은 실상은 건설노동자 이외의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가 수용된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의 석면 관련한 미약한 사업과 투쟁은 앞서 언급한 건설노동자 산재와 직업병 전반의 문제와 더불어 200만 건설노동자 중에서 아직 2%가 채 되지 않는 노동조합 조직률 등 제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에 이번 포럼을 통해 일본의 석면 관련한 투쟁 경험을 공유하고 이제부터 출발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3-1. 2001년 석면과 관련한 최초의 문제제기

- 2001년 지하철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 되었다. 당시 건설산업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석면이 82% 이상 사용되는 곳이 건설현장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당시 노동부 등에서는 석면과 관련하여 갈석면, 황석면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건교부 등에서는 법령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4조, 6조, 20조 등에는 방화구조, 불연재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등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라고 석면 시멘트 판을 붙일 것, 석면판, 석면제 굴뚝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연맹에서는 모든 산업현장,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석면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설비, 철거 등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던 건설노동자 직업병 검진 특별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 당시 노동부에서는 석면관련한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고, 건설연맹이 참가했는데, 당시 노동부는 석면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일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 당시 지하철 석면 노출과 관련하여 지하철 공사 관련한 석면노출이 의심되는 건설노동자를 찾고자 지하철 홍보 전단 부착 등 공개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결국 발굴해 내지 못했다. 현재 건설노동자 전반이 직종에 대한 자격체계 등이 없고, 재건축 현장 등에서의 철거 작업의 경우에는 일명 용역회사를 통한 공급이 일반적이어서 더더욱 심각하다.


3-2. 건설노동자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2002년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설노동자를 신규 건강진단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건설연맹은 현재의 산안법상의 각종 건강검진제도가 일종 고용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어, 건설노동자는 각종 건강검진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대책 없는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에 반대하고, 건설노동자에 적합한 건강진단 제도를 요구했다.

- 이에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 폐지는 유예되고, 당시 정부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에 “ 다양한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는 유사작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통하여 직종 또는 직군별(예 : 도장작업, 용접작업 등)로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추진되지 않았다.

- 2005년 시민사회단체에서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취업거부 등의 문제가 사회화 되고, 인권위의 권고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2002년 중단 된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의 폐기를 다시 추진했다. 이에 연맹은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가 고용과 연계되어 폐해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건설노동자의 종합적인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노동부는 건설노동자 관련해서는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하면서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관련한 종합 대책은 실제 추진되지 않았다.


3-3. 건설노동자 직업병과 보건 관리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작업, 공청회 개최

건설산업연맹은 노동건강연대 등 안전보건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건설노동자 보건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 조사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건설노동자 보건문제의 심각성을 조합원과 대중적인 여론화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 2002년도 건설노동자 전반에 대한 건강실태조사, 보건관리 방안 연구 하여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 2003년도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2004년도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2005년도 건설현장의 유해위험 물질 조사, 보건관리 방안 연구 작업 진행.

3-4. 제도개선 요구

- 건설현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요구 :
2004년에 건설현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되었으나,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 건설현장의 탈의실, 샤워실 등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산업보건 기준 개정 요구 :
현재 안전보건 측면에서의 제기와 후생복지 측면에서의 요구가 맞물려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민주노동당에 의해 입법 발의 되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3-5. 석면 현장 추방투쟁과 산재보상 투쟁

- 2004년 연맹 산하 플랜트 협의회 소속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석면 등 직업병 관련 교육 진행했고, 플랜트 각 단위노조의 보온직종 등을 대상으로 석면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 2004-2005년 여수지역건설노조,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등을 주축으로 건설노동자 직업병 산재인정 투쟁 전개. 백혈병, 천식, 용접직종의 폐암 등. 아울러 건설노동자 직업병과 관련한 여론사업을 전개 한 바 있다.

- 2005년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2개의 현장에서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석면을 사용. 이에 노조에서는 현장에서 용접포, 가스켓 등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의뢰. 석면 검출. 현장에서 석면 추방 투쟁을 전개하여 석면 사용을 근절시켰다.

- 2006년 여수지역건설노조 비계 직종 이 재빈 동지 폐암 발생,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으로 산재신청. 2004년 까지는 석면 관련한 자재 납품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노출빈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역학조사 평가위원회까지 회부되었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지역건설노조는 3-4월 매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였고, 4월 4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3,000여명이 집회를 개최했다.

- 여수지역건설노조는 이 재빈 동지 건 이후에도 용접노동자, 보온직종 노동자 등 3명의 폐암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했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여수산단과 광양 포스코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4. 맺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면 사용 금지, 건설현장의 석면 제거, 철거 작업 시 각종 기준 등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장 투쟁으로의 연계를 통한 실질화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석면 관련한 직업병 인정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중 투쟁과 제도화로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의 과제가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석면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 간의 경험을 교류하고, 석면과 관련한 건설노동자 투쟁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건설현장의 석면투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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