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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의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조사를 마치고
작성자 안혜지(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작성일 2010-05-04
언제부터인가 패스트푸드점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할 때 컵 보증금으로 50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컵을 다시 매장으로 가져가면 50원을 되돌려주었다. 당시 인기가 있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이 만원으로 일주일을 생활하였는데, 그 중 몇몇 연예인들은 버려진 1회용 컵을 모아 용돈을 벌기도 했다. 실제로 물건을 살 때 돈을 받는 것이기도 했고, TV 프로그램의 소재로 쓰일 정도로 홍보도 잘 되어있는 제도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증금제도가 사라졌다.

과연 이 보증금제도가 1회용 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데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만(실제 2007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1회용 컵 판매 대비 회수율은 약 38%에 그쳤다), 적어도 보증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1회용 컵의 회수에 따른 재활용율은 아무래도 떨어졌을 것이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했고, 2009년 5월 1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다회용 컵을 가져오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회용 컵을 회수한다는 업체간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 1년이 지났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강남서초 환경연합에서는 이러한 자발적 협약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행실태 조사를 벌였다.

나는 자원봉사자로서 그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서울대입구역과 신림역 일대를 중심으로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4곳의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협약 이행에 있어 예상되었던 몇가지 문제점들과 부딪치게 되었다.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이므로 직접 매장에서 1회용 컵을 판매하고 있는, 즉 주문을 받는 카운터 직원에게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4곳 모두 아르바이트생들은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매장의 매니저가 대신 대답해 주어야 했다. 본사에서 각 매장의 매니저급의 직원들까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매장에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는 교육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 보였다. 또한 매니저급이라도 업체에 붙어있는 홍보용 포스터를 참고하라고 말하거나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의 대답이 없지 않았다.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권리 역시 제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매장에 다회용기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1회용기 회수에 대한 홍보는 더욱 미약하기 때문에,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들이 자발적협약 내용에 대해 알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한 매장에서는 다회용기에 음료수를 달라고 요구한 고객이 한명도 없었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부분 다회용기를 10회 이용하면 무료음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매장에 대한 제한은 없었지만, 고를 수 있는 음료수는 한정되어 있었고, 1회용 컵 회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는 곳도 있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모르는 자발적 협약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조사 자체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조사대상 업체의 개수가 너무 적었다. 롯데리아보다 훨씬 매장수가 적은 맥도날드의 경우에도 서울에만 9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패스트푸드 업체별로 각 5개만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보완될 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현장조사라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조사방법이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업시간에 영업매장에서 영업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직원들이 자발적 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조사자가 미스터리 쇼퍼의 형태로 직접 물건을 사면서 매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 협약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본다면 직원들의 불만도 줄어들고 좀 더 정확한 조사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러한 조사의 규모나 방법상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은 시민단체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의미 있는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으로 가능해질 것임이 자명해 보였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테이크아웃점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에 있어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 업체에서 연간 사용되는 1회용 컵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있어서 1회용 컵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모두 인지할 때 자발적 협약이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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