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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부가 고래보호 나서야 - 농림수산부 포경주장...해양보호국가로서 리더쉽 보여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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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국제포경위원회는 1986년 이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 금지결정을 내린 이후 지속되어온 상업포경 재개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장안이 제출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작년에 1차 결렬되었던 합의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해는 의장, 부의장이 전원합의를 위한 안을 사전에 제출했다.

이번 안은 강제력이 없는 IWC 체제의 한계를 악용해 상업포경 금지에 반대한 후 상업포경을 계속하고 있는 노르웨이, 과학연구라는 빌미로 실질적 상업포경을 하고 있는 일본과 아이슬란드 등을 IWC 체제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핵심 내용은 ‘현재의 포경국가에 한해 포경을 인정하되 포획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상업적 포경 확대’ 주장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의장(합의)안을 놓고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포경에 관련된 국가의 입장을 정리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아니라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래는 수산자원이기도 하지만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고래 보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수산부서의 이해관계만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농림수산부는 이날 자신들의 입장을 ‘향후 상업포경이 허용될 경우 의장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업포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정부를 대표한 농림수산부는 IWC에서 한반도 인근 해역의 ‘밍크고래’ ‘돌고래’ ‘상괭이’ 등 고래류에 대한 포경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포경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포경찬성자들은 이번 의장안에서 기존 포경국에 대한 기득권만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상업적 포경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1986년 이래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상업포경 금지에도 불구하고 고래자원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나라들이 포경금지를 지켜왔지만 고래 서식지가 회복되지 않고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은 실질적인 상업포경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생물다양성의 해’이다. 한국은 당사국총회의 회원국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00~10만여 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0년 이내에 지구 전체의 생물종 중 24%가 멸종할 것으로까지 예상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동물들의 12~55%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연안개발, 남획 등이 손꼽히고 있다.

해양보호국가로서 리더십 보여주기를

특히 고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전체 개체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고래가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생태계의 상징적인 생물종으로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지구촌 해양보호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정부정책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고래 보호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IWC 정부대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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