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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Green Pricing제도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를 아십니까?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녹색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전력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로 모든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녹색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의사가 있는 소비자만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성에 주목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즉 환경친화적 전력소비자들의 시장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응해 국회 환경경제 연구회와 환경연합이 주최한 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2006년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주제발제에서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는 우리나라 녹색가격제도의 잠재력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녹색가격제도는 친환경활동을 많이하는 시민들의 찬성율이 높았고 전기요금 일괄인상 찬성정도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등을 밝혔다. 또한 녹색가격제도의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34개주 600개 전기회사 및 지역 전기협력업체에서 녹색가격제도를 운영 2004년 말 40만 이상의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역 전력사 및 전국적 소매회사들이 녹색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업녹색 전력사도 다수 존재하고, 호주의 경우 11개의 소매전력회사가 21개의 녹색가격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에 도입한 발전차액보전제도(기준가격구매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기존 법규와의 관련정도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세부 규정을 만드는데 수년을 보내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또다시 다른 제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산자부가 추진하는 녹색가격제도 도입 문제점과 제언에서 환경연합 정책처장 이상훈님은 경제적이고 보급 잠재력이 큰 태양열과 바이오매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석탄가스화 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시킨 점,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책도입 이전에 세부 규정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구하기, 사회적 인식과 주민들의 수용성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녹색전력을 구매하는 풍토를 먼저 만들고 한전이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하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에서 녹색가격 제도를 홍보하고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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