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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상급식 정책 주민투표를 참관하고 나서......
작성자 정경훈
작성일 2011-08-29
봉사활동을 하고자 여러 가지 자리를 찾아보던 중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투표의 참관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문의한 결과, 나는 우리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을 하게 되었다. 투표를 해본 적은 있었지만 투표 참관인으로서 참가하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아침 여섯시부터 오후 한 시 까지 반나절동안 투표 참관인을 하게 되었다. 아침 다섯 시 반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투표장에 도착하니 거의 여섯시가 다 되어있었다. 다른 참관인 한 분과 투표를 진행하는 사무원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내가 도착하자마자 투표가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생업을 위해 일터에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투표를 하시려는 분들인 것 같았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에 왔고, 아침 여섯시부터 아홉시까지는 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그러나 아홉시부터는 사람들이 좀 뜸해지기 시작해서 그 이 후로는 급격히 투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나는 참관인 자격으로 투표를 지켜보았다. 내 옆에서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한분씩 더 있었고, 한 분은 투표함 바로 앞에서 투표함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같은 동네에서 뽑히셨는지 서로 낯이 익은 것도 같았다.
선거에 참여한 대부분은 40대 이상의 계층이었다. 30대는 간혹 있었으며 20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다. 이처럼 투표에 참가하는 계층 혹은 세대가 고르지 않다면 투표에 각 계층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투표장을 찾으셨는데, 그중 몇몇 분은 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보고도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다. 투표 진행요원들이 친절하게 두 가지 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지만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다. 투표용지에 쓰인 문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안이 ‘하위 50%에게 점진적으로 시행’ 이고 두 번째 안이 ‘모두에게 전면적 시행’ 이었는데, 각각 ‘점진적’, ‘전면적’이라는 부분만이 부각되어 무상급식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이 두 안의 차이를 오해하거나 잘 인지하지 못할 만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약 25%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결국 투표함을 열어볼 필요도 없게 되었다. 물론 서울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책투표이고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투표자체에 참가하지 말자는 운동이 주효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투표는 서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헤프닝에 그치고 말았던 것 같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불법선거가 만연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과거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덕분일 것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참관인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그들에게 감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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