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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편파적 자전거도로 분리 설문조사, 양재천이 웁니다.

양재천은 지자체 자전거도로이고 행정안전부 잔국 자전거 도로망(2010.8)과 서울시 자전거도로망에 따르면 이미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최근 둔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하는 공사를 위해 2011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강남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의 설문조사가 응답자의 56.9%가 50대 이상에 편중되어있고 조사목적도 처음부터 의도를 드러내는 등 너무 편파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지에는 양재천이 국가 자전거도로망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고, 이용자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고, 조사방법에 있어 동별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대상자를 선정한 후 양재천과의 거리에 따라 비중을 조정했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률차이가 많다는 점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문내용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지식이나 양재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비율, 빈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주지 않고 오로지 자전거전용도로 분리를 전제로 한 분리안 중 강남구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분리 반대자 중 자전거 이용자자전거 이용계획이 있는 55.4%와 자전거비이용자 50.9%는 설문지 상의 반대 이유 -녹지의 일부 훼손이 염려(17.4%), 공사중 주변 상황이 번잡(12.6%), 공사를 해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17.4%)- 보다는 기타이유 -지금도 충분(31%),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두면 위험하고 불안(24.3%), 세금과 예산 낭비(18.2%)-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를 반대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는 양재천을 자주 이용하는 도곡, 대치, 역삼주민들이, 그리고 현재 양재천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양재천 산책로의 자전거도로 분리를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71.8%의 찬성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설문 조사상의 문제를 감안하면 실제 양재천 산책로 애용자와 관심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강남구청이 주도하고 있으며 서울시나 행안부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간 양재천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는 모두 연결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양재천 전체 15.6km중 서초구간 일부인 1.2km만 자전거보행자길이 분리되어 있고 과천시는 자전거 도로 분리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강남구간 3.75km를 위해 양재천 강남구 구간 양쪽 7.5 km 전체를 파헤치는 것은 강남구 예산 낭비이고 기존 양재천 생태계에 타격을 줄 뿐인 불필요한 공사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바로 옆 탄천에서 성남, 용인, 한강, 행주대로까지 잘 연결되어 있으니 양재천은 사람과 자전거가 서로 어울려 조심하며 하천을 같이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과보고

강남구는 지난 2010년 10월 영동 2~3교 사이 다리 보행자 다리(36억) 공사중 구의회에 예산 전용에 대한 사전협의도 전혀 없이, 자전거도로분리에 대한 사전 의견 조절이나 자문회의 한번 없이 다리 우안 350m에 자전거도로분리공사를 강행했습니다.(9,950만원 사용). 이어 12월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와 산책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8억, 구비 18억을 요구했으나 강남구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서초 환경연합, 양재천지킴이가 반대 주민 2,000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고,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신중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강남구 이경옥 의원의 구정질문과 의회앞 침묵시위, 언론보도 등으로 결국 예산안 통과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2011년 2월 목적성 예비비 10억과 서울시 특별 교부금 10억을 합친 20억으로 형식적인 설문조사에서 71%의 주민이 찬성했으니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총 길이 7.5km(강남구간 3.75km 양쪽)를 폭 3.9m로 확장하고, 진입경사로 2개소를 설치 (영동4교 상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4월부터 공사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7월에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성급하고 무리한 계획입니다.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은 강남구의 자전거도로 분리는 불필요한 정책일 뿐 아니라 오히려 양재천의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예산낭비행위로 간주합니다. 양재천은 1995년 초기부터 강남구가 민간투자와 자원봉사 등 민관합동환경복원프로그램을 통해, 자연형 하천복원의 효시를 기치로 학여울 식생호안조성, 자연형 저수로 호안과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놓은 하천입니다.

양재천 자전거 도로 산책로 분리 무엇이 문제인가

1)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하천은 아니라 은행, 마트, 학교, 동사무소 등 집주변 10km 이내에 생활형으로 이용될 수 있는 도로입니다.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자전거 정책은 레저 목적뿐 아니라 생활형 자전거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 도로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시급한 지역은 잘 보존된 하천지역이 아니라 생활 지역이며 자전거길은 이미 탄천에서 한강, 팔당, 행주대교까지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양재천은 국가자전거도로망이 아닙니다. 양재천 자전거길은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가 나누어 관리하는 길이고 서울시에서 2012년까지 양재천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자전거시설과)

3) 시속 30~60km인 자전거전용도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이 2010년 11월 29~12월 3일까지 5일 동안 오전 10~오후 1시까지 자전거통행과 사람 보행을 조사한 결과, 계절적 요인과 요일적 요인이 있다 해도 자전거통행은 평균 사람 보행의 1/10수준입니다. 4~11월까지 양재천을 산책하는 사람들과 교육 목적으로 방문하는 학생들 숫자를 감안하면 시속 30~60km의 자전거 통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은 사람과 자전거 서로 조심해 작은 부상들만 있지만 시속 30km 이상일 경우(서울시내 차의 평균속도는 24km)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속의 자전거와 보행자가 분리석도 없이 선 하나로 도로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양재천 자전거도로 분리는 강남구 구간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재천 과천시 구간은 과천시에서 2012년 이후 고려할 계획이고 서초구 구간은 단지 1.2km만 자전거, 보행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억 들여 15년 가꾼 양재천 생태를 망쳐가며 강남구 구간 3.75km만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용성도 없습니다.

5) 지난12월 예산안 부결한 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지난 12월 강남구 의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안이 부결되었는데 또 다시 강남구 예비비 10억으로 실시설계부터 들어가고 추경 때 서울시 특별 교부금을 예산 전용한다는 것은 주민대변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행자부도 서울시도 지원하지 않는 자전거보행자도로분리에 강남구 예산 20억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양재천은 일년 내내 공사판 현재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일반적 형태의 재질만 사용함으로써 끊임없는 보수공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 공사를 줄일 방안 모색이 오히려 시급한 일입니다.

7) 양재천은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에 걸쳐있습니다. 하천이 지자체 장이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고 필요없는 예산 들이붓는 장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지자체가 함께 하는 보다 큰 양재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8) 양재천을 가르고 자를 것인가? 양재천은 지금껏 사람과 자연과 자전거가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분리로 고속의 자전거가 양재천을 달리면 양재천 생태계도 단절됩니다. 양재천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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