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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초구 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부결
일시 : 2011년 5월 24일 오전 11시~12시
장소 : 서초구 의회
참석자 : 행정복지위원회 7명의 위원
위원장 : 김수한
법안 발의자 : 안종숙 의원외 4명


대표발의자 안종숙의원의 설명
제안 이유
주요 골자 :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 부자동네지만 보편적 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윤보경
1)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조례 ---대법원 계루중
2) 지금 현재 서초구 무상급식 관련 지원 비용 87명 2억원
조례가 제정되면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150억 예산 필요-새 예산
3) 서초구청장의 새로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4)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구청장 의무 부여
5) 구청장에게 과도한 업무 부여, 상위법인 학교 급식법 제 3조에 위반된다.
6)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예산 의결권까지 주는 것 --구청장 예산 편성권 위반이다.

집행부: 기획경영국장, 교욱전산과장 의견
1) 서울시 급식조례 아직 대법원 게류중, 결과 보겠다.
2)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발동할수 있다. --주민들 혼난하다.
3) 경과규정 없이 사업 시행하는데 어려움
4) 구청장에게 과도한 책임 부여.


찬성 토론
1) 친환경무상급식은 무상교육 가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2) 이번 조례는 학교급식법 정신을 살린 조례로 구청장에 과도한 의무는 조정 가능하다.
3) 이미 교육지원법에서 급식관련 시설등에 투자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갑자기 중학생, 교등학생 가지 다 하자는 것이 아니다.
5) 구청장이 종합 계획은 세울수 있고 우선 서울시 25개구중 21개구가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자는 이야기다.
6) 이미 4학년에 대한 예산 18억원은 2011년 예산에서 세워져 있다. 서울시 매칭에산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면 된다.
7) 서초구 저소득 무상급식 0.2% 89명은 서초구 학교에선 무상급식 하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것의 반증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양재동, 방배동이라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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