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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규모 태양광 전력 매입 입찰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소규모 태양광 전력 매입 입찰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RPS 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입찰평균가격 폭락과 불공정한 제도 등 소규모 태양광 시장 문제 제기
-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고정가격매입제도 재도입 촉구

일시 : 2015년 5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 청사

전국의 30여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는 2015년 5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재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 결과에 따른 반응으로써, 지난해보다 37%, 제도 도입 초기보다 68% 폭락한 70,707원/REC이라는 가격과 10:1에 육박하는 치열한 경쟁률로 점철된 시장 상황에서 RPS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생존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RPS 정책 그 어디에도 태양광 산업, 특히 재생가능에너지의 근본 취지인 소규모, 지역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RPS 제도를 실패로 규정하였다.

❍ 또한 정부에서 실패한 RPS 제도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정책에 부응하여 태양광 산업에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2011년 폐지된 고정가격매입제도(FIT)로서 소규모 태양광에 한해 FIT 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재원 부담도 덜할 것이라 덧붙였다.

❍ 전국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입찰 결과의 주된 원인을 금리 인하와 시공단가 하락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2014년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현물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 500MW 이상의 적체물량이 이번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안정적으로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석탄발전소 증가 등의 SMP 단가 하락 요인으로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활동에 참여하는 전국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임원진과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이미 전국의 주민들이 각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리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국가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제도 개선 과정과 햇빛발전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RPS 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로 2012년 제도 시행 후 발전소 수와 설비용량 모두 매년 10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10% 의무비율 달성 시점이 2년 유예되었으며, 싼 가격에 국가 인증서를 풀어서 발전사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무 불이행 과징금 역시 3년 간 유예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의원이 전력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62%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반적인 정책전략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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