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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환영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한 폐쇄 과정 만들고 원전확대 정책 재고하는 계기가 되야...

정부 에너지위원회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아직 형식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고리1호기 폐쇄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원전폐쇄 결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지역 시민들을 위시한 대다수 국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벌인 탈핵운동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로 기록될 것l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번 수명연장 과정에서 정부는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해 연장을 밀어붙임으로써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고리1호기는 가동중인 23기 원전 가운데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전이었다. 현재까지 전체 원전 사고의 20%에 해당하는 130건의 사고가 이 원전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원자로 자체의 재질불량 문제도 계속 제기돼 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들이 이어져왔다.

특히 고리 원전은 원전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경30km 지역 안에 340만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러한 조건 아래서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85만 명이 발암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628조 원이라는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제 고리1호기의 폐쇄가 결정됨으로써 그런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원전 폐쇄를 해본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원전을 폐쇄하고, 폐쇄하는 과정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나갈지,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모두 미답의 영역이다. 더군다나 원전은 해체를 하는 시점에 가장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피폭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폐쇄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앞으로 운영이 남은 201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즉각 폐쇄를 위한 조처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안전한 폐쇄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추가 원전건설도 재고해야

아울러 정부가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하면서도 원전 정책을 전면 전환하지 않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고리 1호기에 이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영덕과 삼척 등지에 신규 원전을 증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원전은 폐쇄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주변 주민들은 평생 핵 공포를 지고 살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결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수명연장하여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을 백지화해야 한다.

2015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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