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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와 기자회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는 지난 2년간 ‘수서역 공영주차장 햇빛발전소’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이 순간도 위기로 치닫는 기후와 방사능의 위험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 강남구청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연합회의 강남구청앞 기자회견은 구청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가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울시 공모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햇빛발전소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 4월19일부터 10년간 부지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납부했고 같은 해 6월20일 발전사업허가도 받았습니다. 이후 7월12일부터 12월2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에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는데 강남구청은 납득 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햇빛발전소 설치를 가로막는 모습입니다.
서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경과보고를 하고 행정소송개요서를 낭독했고 강남구청장을 규탄하며 강남구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사람들은 ‘이런 시국’에 무슨 기후위기를 얘기하냐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치료약과 백신만 나오면 ‘감염병 대유행’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메르스, 사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계속 진화해서 또 나타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근본위기는 기후위기와 닿아있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자본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인간중심으로 사용하며 야생동물의 서식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아왔습니다. 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은 기후위기대응이어야 합니다.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를 쓰는 녹색산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청소년 기후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후위기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도한 기사에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냐’ ‘온난화가 되면 겨울철 동사자 수도 주는 것 아니냐’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구 기후변화가 초래되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묻혀있는 고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깨어나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단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만의 과민반응일까요?
한국은 여전히 7개의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7.6%(2017)입니다.(정부의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40년에 30~35%가 된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00년 6.6%에서 2020년 52%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태양이나 바람으로 만든 전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10년후 석탄발전비중이 36.1%인데 영국은 2014년 석탄발전이 전체의 30%였고 2019년에는 5.4%가 되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2028년경 화석연료문명이 붕괴한다‘고 썼으니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남 복판에서 햇빛발전소를 외치고 수서역에 햇빛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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