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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 피해 대한 정부차원 실태조사 '시급'
작성자 뉴시스 석유선기자
작성일 2007-07-26
석면을 생산했던 노동자, 인근 주민까지 암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학교와 모 방송사의 공동조사 결과 1992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제조공장이 있었던 부산 연산동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주민에 비해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에 걸린 환자가 1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연산동 등 석면제조 공장이 있었던 지역과 충남 홍성의 덕정마을 등 석면 채굴 광산이 있었던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질병노출 실태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1992년까지 연산동에서 석면을 생산한 제일화학은 석면 원료를 이용해 석면포와 각종 마찰재, 보온재 등을 생산했는데, 이 공장 주변 2km 반경 내에 거주했던 주민 중 11명이 석면에 의한 질병인 악성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주민의 발병률보다 11배나 높은 것으로, 전·현직 노동자 외 79명이 중피종 등으로 사망했던 일본의 구보타 사건과 같이 석면이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질병유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특별보상제로 마련을 수차례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사용, 수입 등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 이외에 잠복기간을 거쳐 나타나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한국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 석면과 관련한 질병이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석면관련 생산, 제조, 유통 등 현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질병노출 실태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외에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상을 규정할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동계를 포함해 전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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