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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공장 인근주민 악성중피종 발병관련 대책마련 촉구 집회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8-17
부산지역 석면공장 5곳 추가확인 모두 8곳으로 늘어나,
석면노출 고위험군 1백만명 넘어,
80년대 전국적으로 40여 석면공장 가동

정부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환경노출로 인한
주민발암 피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라,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석면지도 시급히 작성하라.


일자: 2007년 8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정부대책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집회
오후 1시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유해물질과장 등 면담,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오후 2시30분 -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장소- 과천 종합청사 환경부 기자단 브리핑실
오후 4시30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과 간담회 (부산연제구 김희정의원실,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배일도, 제종길, 우원식 의원실 등)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회의실

참석자 명단;
부산지역 - 구자상 부산환경연합대표, 강동묵 부산대 의대 교수,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생태도시국장, 서토덕 부산환경연합 연구원, 피해자(교섭중)
서울지역 -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위원, 임지애 환경연합 생명안전본부 국장, 조수자 시민환경연구소 위원, 김영란 강남서초환경연합 국장, 최학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부장,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은기 민주노총 부장, 조성애 공공운수연맹 국장 등


부산지역 석면공장 인근 주민 발암피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의견서

부산대 의대 등이 “석면공장에 의한 인근 주민 환경영향 노출”을 공동 조사한 결과,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무려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연산동에서 지난 92년까지 24년 동안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방적공장이 가동되었던 제일화학으로부터 2km 이내에 살던 주민 11명이 악성 중피종에 걸려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중피종은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투한 다음 평균 20년이 넘는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석면관련 대표적 질병입니다.

과거 부산 지역은 석면공장이 밀집해있었던 곳으로 시민들의 이번 피해는 예고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지역 4개 대학병원에서 악성 중피종 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사례에서도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부산 전체의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하구 장림동에서 92년까지 23년간 가동되었던 ‘한일화학’과 사상구 덕포동에서 74년부터 현재까지 34년간 가동되고 있는 ‘동양아스베스트’ 등 3개 석면공장주변에서 1년 이상 살았던 주민 14명이 모두 악성 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부산지역에서 가동되었던 옛 석면공장 중에서 현재 소재지가 확인된 세 곳의 석면공장으로부터 2km 안에 살았던 인구는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주민에게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인 제일화학 주변은 주택가가 밀집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당시 초등학생들까지 석면분진에 집중적인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학교 출신 학생과 교직원 2천여 명 등의 건강피해에 대한 추적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양아스베스트의 경우 부산의 대표적인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현재까지 석면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 석면공장 위치도, 2007년 8월1일 현재 모두 8곳 확인, 부산환경연합 ]
구분소재지가동기간한일화학부산시 사하구 장림동1970~1992제일화학부산시 연제구 연산동1969~1992동양아스베스트부산시 사상구 덕포동1974~현재동화산업부산시 사상구 덕포동확인중성진화학부산시 금정구 남산동확인중한상석면부산시 사하구 하단동확인중태화가파씰부산시 강서구 송정동1999~현재

지난 7월24일 부산과 서울의 환경단체, 노동단체 및 학계 등이 모여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알려진 3개 외에 석면공장 5개를 추가로 찾아내 부산지역에서 가동되었거나 현재 가동중인 석면공장이 모두 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공장으로부터 반경 1.8km이내(2km일 경우 겹치는 지역 고려) 지역은 부산전체의 17%에 해당합니다. 8개의 공장이 모두 가동되었던 1985년 한해만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부산시 인구가 350만명이었으니 약 60만명의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된 고위험군으로 추산됩니다. 8개 공장이 가동된 기간을 모두 고려한다면 100만명 이상의 부산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된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으며 석면잠복기를 고려할 때 앞으로 많은 수의 악성중피종, 폐암, 대장암 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80년대 당시에 전국적으로 약 40여개의 석면공장이 가동되었다고 하니 전국적인 석면노출고위험군은 수백만명에 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 중피종, 진폐, 폐암 등을 유발하여 매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석면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국가에 석면 사용금지를 요청했으며,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40여개 국가가 석면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표적인 석면 질환인 중피종이 1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를 거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피종이 긴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1960-70년대에 석면을 많이 쓴 나라에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망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앞으로 35년 동안 25만 명이 중피종에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40년까지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석면 피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드러나고 있는 석면공장 인근주민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일본의 구보타 공장 사례를 거울삼아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보상 등 제도적 구제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석면 피해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보건법’의 시급한 추진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환경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환경부, 부산시,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석면피해대책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촉구합니다.
2. 부산지역 옛 석면공장 인근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옛 석면공장 인근주민들의 석면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4. 석면공장 가동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와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석면공장 가동 중지에 앞장서야 합니다.
5. ‘석면환경센터’를 설치하여 석면노출위험인구의 지속적인 건강모니터링과 석면피해와 관련한 일상적 조사와 치료지원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국 석면지도’를 작성,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시 한번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07년 8월 2일

환/경/운/동/연/합
( 부산환경연합, 강남서초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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