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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주변 석면이야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6-07-05

☞석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슬레이트 위에다가 삼겹살 구워먹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지?’ 어느 시민단체 모임에 참석하고 뒤풀이로 삼겹살집에 갔었는데 석면이야기 도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건강미를 자랑했다. 이렇듯 석면자재는 우리 주변에서 생활에 고긴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까닭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60~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 운동이 우리에게 석면의 유해성 보다는 유용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당시 정부에선 지붕개량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여 초가지붕을 슬레이트지붕으로 교체하게 했는데, 농민들은 태풍에 약하고 손질이 많이 가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바뀌자 그 견고함과 편리함을 반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에는 또 지붕재로 쓰고 남은 슬레이트를 주민들은 부엌칼 날을 세우는 숫돌로도 사용하고, 작은 슬레이트조각은 어린이들이 맨땅에서 놀 때 금을 긋거나 발로 차기도 하는가하면 슬레이트조각 측면을 둥글게 갈아서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엽전대신 사용해서 제기를 만드는 등 놀이기구로 이용했다. 이렇듯 슬레이트를 와 연관된 생활문화가 산업화과정과 맞물려 역사해 오면서 국민에게 석면의 유해성 보다는 석면의 유용한 면만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금도 그 때 각인된 석면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석면이 아파트와 교실 안에 있는 것이 밝혀지고 지하철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고 언론에서 대문짝만 하게 떠들어도 시민들의 관심은 별로인 것처럼 보인다. 석면보도가 나간 뒤 건축업을 하는 시골 친구를 우연히 만나 석면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 역시 석면에 대한 유용한 쓰임새만 알고 있지 그 유해성에 대해선 반신반의 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친구에게 ‘석면이 위험한 것은 미세한 석면분진이 비산돼서 호흡을 통해 폐속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시키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 왈 ‘옛날 슬레이트지붕 만들 때 마스크도 없이 슬레이트 수백 장을 톱으로 자르고 그랬었는데 뭘. 톱질할 때 생기는 슬레이트 먼지를 하나도 안 먹었겠냐고? 그런데 괜찮지?’ 라고 반문했다. ‘그거야 잠복기간이란 것이 있으니까 두고 볼 일이지만 꼭 마셨다고 할 수도 없겠지. 가령 톱질할 때 호흡을 멈췄다던가 아니면 재수 좋게 콧속에서 걸러졌겠지...’하며 농담조로 말하고 말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석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내용이기에 충분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석면자재 해체작업을 하는 업체와 작업자들로부터 석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석면에 대한 상식과 무모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내가 지하철작업장을 돌며 작업자들에게 석면에 관한 교육을 하면 작업자들은 ‘석면포(석면으로 만든 천=석면70~80%이상 함유)를 뒤집어쓰고 작업현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면서 ‘몇 해 전만해도 석면포를 손으로 잡아서 쭉쭉 찢고 하는 것은 보통이었어요.’ 라는 아찔한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었다. 작업자들 얘기가 과장된 게 아닌 현실이란 것을 나는 지하철역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일을 수년 동안 하면서 비슷한 현상들을 자주 목격하면서 알았다. 문제는 작업자들이 교육을 통해 석면의 유해성과 작업방법 등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석면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을 밀폐해서 음압을 유지해야 하고, 작업자들은 우주복 같은 거추장스런 방진복에다가 1급 방진마스크도 착용해야 하니까 갑갑하고 작업능률이 더딜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 무모한 불특정다수인이 석면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작업자 본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없이 취급되거나 유해성을 무시하는 무모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석면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석면자재 해체작업장을 점검하러 다니면서 그 원인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는, 석면자재가 수십 년 동안 생활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국민들은 ‘석면이 없는 곳이 없다’는 식의 석면과 생활과의 관계를 어쩔 수 없는 필요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고. 둘째는, 정부와 사회에서 석면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해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부와 경제계에서 경제적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요구가 있어도 정치적 경제논리에 묻히고 만다는 점이다.

☞석면은 왜 위험한 물질인가
석면문제가 한참 방송을 탈 때쯤이었다. 한 직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우리 역에서 00공사를 하고 있는데 석면을 여기저기에 함부로 방치해 놨는데 걱정이다.’ 고 하면서 급히 현장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현장에 도착했더니 그 직원은 마스크를 한 채 노란 스폰지 같은 물체 쪽으로 조심조심 발을 옮기면서 나를 인도했다. 그것은 석면이 아니라 ‘유리섬유(Glass Wool)로써 석면을 대체해 보온재 및 불연재로 쓰이는 물질이었다. 대게 사람들은 석면이라고 하면 노란 유리섬유를 지목하는 데, 이는 석면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홍보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석면을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이 위험한 것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인 마이크로단위 석면분진이 호흡기에서 여과되지 않고 폐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석면분진이 대기 중에 비산될 경우 피해반경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할 뿐 아니라 강하고 날카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몸 안에 들어가면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실재로 일본에선 석면작업과는 상관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들이 석면으로 사망했으며 석면텍스가 쓰인 교실에서 수업한 학생과 교사에게서 중피종암이 발생했다고 한다. 미세한 석면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폐속에 들어가면 폐암과 폐섬유화증, 중피종암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특히 청석면은 악성 중피종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극소량만 흡입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석면을 마시면 금방 병이되는 게 아니라 마신 량에 따라 8~40년 동안의 잠복기간을 거쳐 발병하게 되는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4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면분진의 또 다른 위험은 작업자 옷 등에 묻어 2차 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데 있다. 석면분진의 모양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바늘처럼 길고 끝이 뾰족하게 생겼다. 다시 말하자면 모양이 옷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구조로 돼있는데 만약에 그 옷에 석면분진이 붙어있다면 그 옷을 입은 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집안에 들어갈 때 그 곳에 석면분진을 옮겨 비산시킬 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런 가능성은 실재로 외국에서 사실로 밝혀졌는데 석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작업자 부인이 사망한 것을 역학조사 했더니 작업자로부터 석면분진이 옮겨진 간접피해자란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석면작업장은 철저하게 밀폐해야 하고 작업자들은 방진복을 입어야 하며 작업 후에는 샤워를 해서 모발 등 신체에 붙어있을지도 모를 석면분진을 제거하게 하고 퇴근시켜야 한다. 현재 선업안전과 보건체제분야에서 앞서있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을 비롯한 영국과 유럽연합 등에선 앞으로 석면에 의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그 대책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기존 건물에서 석면을 제거하고 그 대체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한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석면분진 모습

☞석면은 어디에 있고 우리 현실은 어떤가.
나는 석면이 함부로 취급되는 현실에서 정부와 관련부처의 무관심에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많았다. 동료가 석면피해 사망자가 되는 현실에서 남다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에서 석면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앞으로 또 다른 제3의 석면피해자가 얼마나 발생할 지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지하철이나 대형 쇼핑센타, 그리고 극장건물, 학교 등에 대해서 어떤 석면이 자재에 얼마나 함유돼서 그 자재가 어디에 쓰였으며,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에선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악할 의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데 있다. 나는 석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의 올바른 석면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석면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석면이 검출된 곳에는 석면지도를 작성케 하여 비치해 두도록 해서 선의의 제3자에 의한 무분별한 석면자재 훼손작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여 석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적인 측면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국내실태를 보면 법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학계에서도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많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연구와 분석을 위한 대상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지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석면문제 실태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석면은 여러 방면에 너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석유곤로나 남포등의 심지,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철재 빔 산화방지용 뿜질, 용접포, 닥트 가스켓, 배관 후랜지, 슬레이트 지붕재, 바닥재, 단열재 및 간이 칸막이용 보드, 천정텍스 등이 석면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자재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쓰임은 첫째로 환기닥트의 패킹재로의 석면물질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환기설비가 갖추어져 있기 마련인데 이 환기설비 연결부위 마다에는 패킹재료로 석면패킹이 사용되고 있다. 이 환기설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닥트연결 부위 하나하나에 석면패킹을 붙이고 볼트를 조여 닥트 연결작업을 마무리 하는데 이 작업과정에서 석면패킹이 손상되리라는 것은 상상이 충분히 가는데 이 때 손상된 석면분진은 닥트 안쪽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환기설비를 완성하고 나서 급기를 가동하게 되면 닥트 안에 남아있던 석면분진이 그대로 밖으로 뿜어져서 실내공기 중에 비산될 수밖에 없다.
▲닥트 외부로 돌출된 석면패킹(화살표)
▲닥트 내부로 돌출된 석면패킹(화살표)


그뿐만이 아니라 닥트연결부위에 사용된 석면패킹은 닥트 연결부위 면적과 일치하지 않아서 닥트 안쪽과 바깥쪽으로 석면패킹의 여분이 돌출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석면 함유량이 많은 패킹재가 닥트 내부의 강한 풍압이나 환기팬의 진동에 의해 미세하게 부서져 비산돼서 닥트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환기설비 완공 이후 상당기간 동안에는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 이렇게 석면패킹이 쓰인 닥트내부를 공중위생법에 따라 무턱대고 청소하게 될 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닥트내부로 돌출된 석면패킹이 청소용 전동부러쉬나 기타 청소도구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청소 때 손상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서 닥트 외부에 강력한 집진기를 연결하여 흡수한다 해도 내부로 돌출된 턱에 걸려 100% 완벽한 집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닥트내부에 잔존한 석면분진은 닥트청소가 끝난 후 환기가동을 하게 되면 환기구를 통하여 실내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닥트청소에는 석면분진을 비산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나는 석면분진 비산방지에 대한 안전한 공법이 나올 때까지는 닥트청소작업을 중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 했었다.

둘째는, 건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 때 석면포를 사용하는 거다. 용접작업 때 석면포를 멍석처럼 바닥에 펼쳐놓는 이유는 용접불똥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면의 강한 내화성을 이용해 만든 석면용접포는 화재에 민감한 지하철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석면이 함유량이 너무 많은데다가 용접작업자가 바닥에 깔린 석면용접포를 발로 밟고 다니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함유된 석면이 손상돼 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석면용접포는 주택이나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서 용접작업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용접작업 때 사용하는 석면포는 석면 함유량이 많아 사용금지 해야 한다.
▲용접작업 후 버려진 석면포를 찢어서
비계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셋째는 천정텍스 등 실내건축자재로 석면이 사용되는 거다. 사무실 및 가정에서 실내를 개축하거나 보수할 때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천정텍스에 등을 달거나 벽체에 못을 박는 등 무심코 벌어진 작은 일에서 석면분진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 쓰이는 건축자재에는 석면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넷째는 석면 폐기물의 허술한 관리다. 현재 석면작업 때 사용된 작업복과 마스크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게 돼 있으나 정작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는 불합리한 상태에 있다. 석면은 부패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석면폐기물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물리적인 힘만 가해지면 다시 비산되어 살인물질로 둔갑할 수 있어서 완벽하게 고형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 건축물의 환기설비 교체공사 후 폐기물이 된 폐닥트에는 석면패킹이 들어있고 겉은 보온재로 덮여있는데 함석자재로 닥트가 되어있어서 폐닥트는 석면패킹이 붙은 채 고철로 취급되어 제철소로 넘어가게 된다. 이 유통구조는 고철업자에서 중간업자 그리고 제철소로 이어지는데 이 폐닥트의 유통과정이 석면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 고철로 취급되어 함부로 다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제철소에서는 폐닥트를 용광로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보온재가 제거된 폐닥트만을 받는다. 그래서 고철업자는 폐닥트를 감싸고 있는 보온재를 미리 벗겨내서 중간업자에게 넘기게 되는데 문제는 폐닥트 보온재를 벗기는 과정에서 닥트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석면패킹이 보온재를 벗겨내는 작업도중 바닥에 부딪혀 손상 되면서 인근 대기중에 석면분진을 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철로 취급된 폐닥를 운반차에 많이 적재하기 위해 폐닥트를 납작하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도 석면패킹의 손상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어서 폐닥트의 폐기물 처리절차가 철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석면패킹이 있는 폐닥트가 방치된 작업현장 (화살표:석면패킹이 위험하게 노출됨)
▲석면패킹이 있는 폐닥트를 고철로 유통하기 위해 즉석에서 보온재를 벗겨낸 모습


☞석면 관련 법률 알아보기
석면과 관련된 법률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가 있고 건설교통부의 ‘건축법시행규칙’제 24조(건축물철거․ 멸실의신고)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조등의허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제6절(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 등이 있으나 석면피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적절해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전면적인 개정이 있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 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이 법이 만들어 졌지만 석면은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사항에 해당돼서 석면이 다중이용시설에서 기준치(0.01개/cc) 이상 초과 검출되어도 관련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제제조지를 취할 수 없게 돼있다. 예컨대 지하철역사 안 공기 중에서 석면이 기준치 넘게 검출되었다 해도 관리부처에서 지하철관계자에게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라는 권고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권고기준으로 느슨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석면이란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의미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단 한점이라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물질과 달리 석면만큼은 정부에서 강제하여 엄격한 관리가 되게 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폐석면 관련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것
가. 석면의 제조·가공 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스레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 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 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은 내구성이 강해서 완벽하게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해성을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석면폐기물이 철저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가 내용 또한 허술하게 되어있다. 고형화 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한다고 했는데 슬레이트와 같은 고형화된 제품도 얼마든지 비산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룰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정폐기물로 지정한다고 해서 석면폐기물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방법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지정폐기물 지정과 함께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 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과거 10여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석면자재가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건축물 철거나 멸실의 경우만이 아니라, 건축물 개보수공사시에도 석면물질의심자재에 대한 석면유무조사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등의 허가), 제67조(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①법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등의 허가) ①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8조 제1항 2. 제38조제5항)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 석면을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로 바꾸어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절 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산업보건기준애관한규칙
제6절 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제227조(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제228조(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29조(밀폐 등) ①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31조(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②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 할 것
제23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 풍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11.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33조(작업복관리) ①사업주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 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9조(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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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일 공동 석면 심포지움 (5/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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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 5. 17~19일 장소 : 함춘회관 3층 (혜화역 3번 출구, 서울대 병원 앞 )주관 단체 :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시민 환경연구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기타 석면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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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처리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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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슬레이트 위에다가 삼겹살 구워먹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지?’ 어느 시민단체 모임에 참석하고 뒤풀이로 삼겹살집에 갔었는데 석면이야기 도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건강미를 자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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