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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인권 판무관의 연설
작성자 번역:한수빈
작성일 2008-10-02
대사 여러분

2005년의 세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인권 기구의 개혁이 현재까지 유엔 시스템의 기구적 쇄신 과정에서 거둔 가장 실체가 있는 성과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안보리에 대표국 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다른 혁신적인 제안은 아직 개혁 옹호론자들의 '해야 할 일' 파일에 잠자고 있는 등 부진한 상황입니다. 기구 개혁적 측면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정례 검토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정례 검토 절차는 인권이사회가 이때까지 추진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권리와 규범의 이행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정례 검토 절차의 부가적인 가치 및 실제 파급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2번의 정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이 절차는 조약 서명국들과의 건설적인 연계로 인해 효과를 볼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그들의 인권훼손 사례를 해명하고 인권이사회가 적절한 개선조치를 처방할 경우 이사회가 그 전임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구가 항구적으로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여 인권, 순수한 혁신, 표준과 규범에 대한 단결된 비전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전체적인 정례 검토 절차의 효율성이 독자적인 전문가의 노력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고려가 더 이상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검토 대상인 모든 국가들의 건설적인 참여를 통해 명백해졌습니다.
본인이 취임한 이후 특별 조치를 통해 조율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사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각 위임사항에 대한 효과는 물론 그들의 집합적인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사회가 위임사항 대부분에 대해 보여준 지원을 환영합니다. 본인은 미진한 사항이 확인된 분야에 대해 새로운 위임사항을 신설할 것을 장려합니다. 새로운 위임권자들은 새로운 전망과 함께 이사회의 사업을 풍성하게 해줄 상당한 경함과 전문성을 인권기구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구가 특별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중요한 기능들을 계속 지원하고 모든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서 이 시스템을 더 강화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사회는 중요한 조직 개편 및 절차적인 개혁 이외에도 토착민의 인권에 대한 선언은 물론 강압적인 실종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장애인 인권에 대한 협약 및 임의 의정서 등의 규범 개발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의적 시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는 47개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기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특정 지역 및 사회에 대한 개별적 지원 축소는 이사회 회원국과 이 기구가 중요한 인권보호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원칙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성황에서 특별회기를 위한 재원의 증가는 이사회의 적절성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본인은 특히 이 기구가 2주전에 개최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다룬 제 1차 특별 주제 회기를 환영합니다. 이 특별 주제 회기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이 꿈꾸어 온 권리들 간의 독립성과 보완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공포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가 존엄성 있게 살아가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에 따른 빈곤과 배제 그리고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성간을 명확하게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구상자들은 사회적, 문화적 낙인찍기가 개인의 법적 정의의 획득과 공공생활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된 접근방법의 확립은 2차 대전 이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 권력 및 영향력으로 경쟁하는 블럭화 논리에 의해 저해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선진국에서는 민권 및 정치적 권리가 국내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 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이사회는 1966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에 대한 서약의 임의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인권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의정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66년 이후 다른 핵심 인권 조약에서 나타난 위반사항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갖춤으로써 역사적인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서는 생존권, 안전권, 식량, 건강 및 대피소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이 정부 및 개인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자선문화에서 수혜 및 국제적 단결의 문화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개발권과 이러한 권리들이 국제사회의 주류 의제에 편입시키도록 지원하는 MDG간에 새로이 설립된 링크를 환영합니다.

따라서, OHCHR은 현재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 인권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양극화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허용에 따라 긴장이 조성되고, 외국인 혐오 및 인종적 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 적대감, 폭력을 고무하는 요소인 종교적 증오를 감안하여 표현의 자유의 허용 가능한 한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OHCHR은 이 주제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다문화 사회와 다른 의견에 대해 관용성이 거의 없는 단일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을 제공할 전문 자문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과 불용에 의해 저지러지는 최악의 범죄인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은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감시하는 전담 기구 설립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한 바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이를 강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인종적 차별 제거에 관한 협약의 임의 의정서를 통해 청문 절차를 설립해야 합니다. 금년 12월의 집단학살 협약 60주년 행사 및 내년에 개최 예정인 더반 회의는 이러한 점을 논의할 좋은 기회입니다.

주제 업데이트 결론에 앞서, 본인은 여러 나라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인권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과정의 증인 보호 문제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악의 경우 증인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으며, 면책분위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에서 국가 기구에 소속되어 있거나 거기에 연계된 가해자에 대항하여 증언을 하는 증인들의 경우, 매우 정교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각국이 증인의 안전과 증언의 원활한 진행, 면책의 고리를 끊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인 조치에 협력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며 계속 경각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보호하는 노력을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강제송환 조치를 이행하는 모라토리움을 부과한 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합니다. 유럽에서는 부정기적인 이주와 환영받지 않는 소수집단에 대한 외국인 혐오 및 불용적 태도는 물론 강압적 정책이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최근 이태리 정부가 불법이민을 범죄시할 것을 결정한 것과 최근 나폴리와 밀라노의 '로마'정착촌에 대한 공격이 이런 정책과 태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아직도 인권적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극단적인 안보상 제한 때문에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OHCHR는 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7월에 케냐와 소말리아에 대표부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권 조직 설립을 통해 UNPOS의 인권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 회원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만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미얀마와 중국의 자연재해의 피해에 쏠려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양국의 많은 인명 손실에 대해 슬픔과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번과 같은 재해에 직면해서는 어떤 정부도 국민들의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러한 지원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이런 지원에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은 7.10 본인의 부관이 키르키스탄 정부와 OHCHR의 중앙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의 협상의 결실이며 OHCHR와 이 지역 정부와의 협력 증진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지역 사무실을 개설하는 문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합니다. 저는 본인의 후임자가 이 사업들을 종료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은 또한 이사회 회원들이 이사회와 OHCHR간의 관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고등판무관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인권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유엔이 이룩한 실질적인 성과를 축하하며 본인의 짧은 요약을 끝내고자 합니다. 또한, 본인은 인권 개선에 장애가 되는 편협한 정치적 의제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많은 인권 문제가 분명히 해결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김영란 (강남서초 환경연합 사무국장)
번역 : 한수빈 (명지외고 2학년, 영어번역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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