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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반포5차 석면철거의 문제점 --제대로 관리 안 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9-09
석면과의 전쟁 선포한 서초구 재건축, 석면관리 제대로 안돼

<사진: 신반포 5차 재건축 아파트의 석면해체ㆍ제거가 완료된 실내 천장에 석면 잔재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붉은 원의 석면 잔재물에서 백석면 12%가 검출됐다>

2015년 9월 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1. 조사 배경
1) 한국은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사용금지 이전에 쓰인 석면자재는 그대로 사용 중이다. 서울 강남지역은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노후 되어 재건축사업이 줄지어 있다.
2) 서초 지역 재건축 사업은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아파트단지를 철거 중이다. 지난 7월은 서초구 관내 재건축 철거과정에서 석면노출을 우려한 학교들이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조기방학을 하거나 방학기간에 석면철거하는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3) 서초구는 재건축 아파트 철거로 인한 석면 노출 우려가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석면과의 전쟁을 선포”를 발표 했다.
4) 석면은 사전 예방이 최우선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재건축 아파트 지역에 대해 석면 노출을 우려하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신반포5차 재건축조합은 석면 철거공사와 관련해 서초구청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2. 신반포 5차 재건축 정보
1) 신반포 5차 재건축 아파트 정보
① 위치: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27 (지번 잠원동 64-8)
② 입주: 1980년 1월 한신공영
③ 단지정보: 5개동(13층), 총 555세대 (한신5차 아파트 114동~11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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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해체ㆍ제거 면적과 석면폐기량
① 114동 ~ 118동 5개동과 노인정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됐다. 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석면조사보고서를 참고했으며 석면조사는 2015년 4월~6월 6차례 실시됐다.
석면 확인된 면적 : 신반포 5차 아파트에 사용된 석면면적은 22,342.80㎡ 로 축구장 3.1개와 비슷한 면적이다.
<밤라이트는 천장재로 사용됐고 석면함유량은 백석면 7%~10%,
가스켓은 지하 1층과 옥상 물탱크의 배관연결부에 사용됐고 석면함유량은 백석면 25%>
③ 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석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초구청에 신고한 석면폐기량은 180톤에 달한다.

3. 석면주민감시단 조사결과
1) 석면주민감시단 활동
①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반포5차 재건축 석면해체ㆍ제거 일정은 2015.08.13 ~ 2015.10.30 이다.
② 석면주민감시단은 석면철거 공사 전 2015.08.19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구성은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장과 환경단체 2명, 지역 주민대표 3명 등 총 5명을 서초구청과 재건축조합이 위촉하는 형식이다.
③ 석면주민감시단 회의는 2015.08.19부터 2015.09.03까지 4차례 개최 됐으며, 1차는 환경단체 2명과 주민대표 1명이 참석했고, 2차는 주민대표 1명, 3차는 전원 불참, 4차는 환경단체 1명(환경보건시민센터)이 참석했다.
④ 석면주민감시단 회의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2) 석면잔재물 확인
① 석면잔재물 조사와 확인은 2015.09.03 열린 4차 석면주민감시단 회의이며, 감시단은 1명(환경보건시민센터)만 참석했다.
② 신반포5차 아파트 5개동 중 1개동(115동)은 석면해체ㆍ제거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고, 115동 현장 점검을 했다.
③ 115동은 13층으로 무작위 점검하기 위해 3층 실내로 들어가 석면해체ㆍ제거 완료된 상태를 점검했다. 천장재 밤라이트를 고정한 못이 제거 되지 않아 석면함유 조각과 부스러기가 그대로 천장에 남아 있었다. 천장에 제거되지 않은 못과 잔재물 조각을 각각 1개씩 시료 채취하였다.
④ 천장 잔재물 분석결과 못에 묻어있는 부스러기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천장에 남아 있는 밤라이트 조각에서는 백석면 12%가 검출됐다. 천장재 밤라이트를 고정한 못을 제거하지 않고 뜯어내 못에 석면조각이 남아 있고, 못 주변엔 석면 부스러기가 붙어 있었다. 115동 13층 모든 층이 같은 상태로 천장에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었다.

4. 잔재 석면 조사사진
<천장재에 붙어있는 잔재물, 밤라이트 조각에서 백석면 12% 검출>

5. 문제점
1) 고용노동청 문제: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에는 못을 제거하고, 남아 있을지 모르는 먼지도 제거하는 작업으로 신고했다. 석면해체ㆍ제거가 완료된 곳에는 석면잔재물이 절대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작업계획에 따라 제거 했는지 점검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문제: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했고,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 사업장은 고급감리원이 사업현장내에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육안으로 석면잔재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임에도 감리 역할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3) 서초구청 문제:
① 서초구청은 재건축 공사로 인해 석면 노출 우려가 커지면서 석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대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주변 공기질 모니터링 준수, 규모가 작은 석면해체 작업장도 감리인 지정 의무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석면감시단 활동으로 불법 석면잔재물 실태를 알렸지만, 서초구청 관계자는 3시간 후 현장에 도착했다.
② 신반포 5차 재건축 현장을 서초구청은 몇 차례 점검하고도, 13층 건물 전층 실내 천장의 석면잔재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③ 서초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질 모니터링 결과 기준치 미만 0.01개/㏄ 측정결과를 게시하고 있다. 공기질 모니터링 강화도 중요하지만, 철거 현장점검이 우선이다.

7. 개선사항
1) 서초 강남지역 노후 아파트에 사용된 석면자재 대부분이 천장재와 벽재로 쓰인 밤라이트이다. 특히 천장재로 쓰인 밤라이트는 신반포 5차 아파트 사례처럼 석면을 작업계획대로 해체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다.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 기술 연구와 지원을 선행하고 철저한 지도와 관리가 요구된다.
2) 석면해체ㆍ제거 공사를 관리하는 감리인 제도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가 현장점검만 제대로 실시하면 석면잔재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석면주민감시단의 실질적 운영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석면에 대한 교육과 이해 없는 주민의 석면감시는 무리가 있다.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 석면주민감시단이 무보수 자원봉사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주민참여가 저조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4) 재개발과 재건축의 대규모 석면해체ㆍ제거 공사에서 공기질 모니터링 석면기준 0.01개/㏄ 미만은 건강에 안전한 기준이 아니다. 신반포 5차아파트에서 석면잔재물이 있는 상태로 건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 0.01개/㏄ 이상 측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석면 측정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중에만 측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석면해체ㆍ제거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석면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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