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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 석면실태
작성자 최학수님(지하철 환경감독관)
작성일 2007-04-16
○흡음재로 쓰인 석면뿜칠
* 뿜칠흡음재의 사용
·2호선은 시청(2)역, 을지로입구역, 상왕십리역, 한양대역, 삼성역, 선릉역, 교대(2)역, 서초역, 방배역, 낙성대역, 봉천역, 신림역, 문래역, 영등포구청역, 숙대입구역, 성신여대입구역 등(샘플조사한 결과 16개역에 존재)
·3,4호선은 역사의 터널입구 벽면과 승강장하부 벽면, 선로 위 천정면이 대부분 뿜칠로 되어 있는데 전 역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통한 석면분석이 필요했으나, 이들 역 중 성신여대입구역과 숙대입구역, 경복궁역, 충무로(3)역, 대치역 등 5개역만을 샘플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성신여대입구역과 숙대입구역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음.
· 2,3,4호선 전 역사 선로 위 천정부 뿜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 뿜칠흡음재의 관리
·석면뿜칠이 있는 승강장천정에 각종 전기배관, 통신배관, 통신용안테나, 소방설비배관, 환기닥트, 스크린도어, 장애인엘리베이터 등을 공사할 때마다 훼손해 왔음.
·터널벽면뿜칠은 터널을 따라 연결된 각종 통신라인이 벽면에 설치되면서 훼손되어 왔음.
·선로 위 천정면뿜칠은 누수방지공사와 전력선공사를 하면서 훼손해 왔음.
·시설물의 노후화 및 누수로 석면뿜칠이 자연 탈락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

○환기설비에 쓰인 석면패킹
*냉방화공사를 하지 않은 지하역사에는 환기닥트 이음매에 2~3m 간격마다 석면패킹이 사용되어 있으며 1개역 당 약 500~1,000여 개소에 이름.
* 환기닥트 석면패킹재는 냉방공사 때마다 해체제거 해서 비석면재로 교체했으며 현재 냉방공사를 하지 않은 지하역사에는 그대로 존재함.
* 환기닥트에는 석면패킹이 닥트내부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닥트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석면패킹이 훼손되어 역사내부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지만 매년 닥트내부를 청소하고 있음.

○사무실에 쓰인 석면건축자재
* 역무실, 매표실, 침실 기타 사무실 등의 천정에 석면텍스가 쓰였고 역무실 칸막이재로 석면 밤라이트를 사용하였는데 2007년 이전에 이뤄졌던 교체공사 대부분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작업함.
* 역무실 천정 석면텍스는 역사 천정을 통해 역무실로 연결되는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등의 공사로 분분적인 훼손이 심각한 상태임.
○각종공사 때마다 사용되는 석면용접포
* 역사 냉방공사와 소규모로 이뤄지는 각종공사의 용접작업 때마다 석면용접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석면용접포는 석면함유량이 많고 작업자가 옮겨 다니면서 바닥에 깔고 발로 밟고 올라가 작업하기 때문에 석면비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인데도 감독과 통제가 안 되고 있음.
2.문제점

□ 환경을 모르는 경영
지하철 석면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역 근무자들이다. 지하철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다름 아닌 지하철 고객이고 직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 석면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실정법 위반을 따지기에 앞서 이용시민과 역 근무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도덕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지난 2001년 석면사건 때 철저한 대책을 약속했었는데 이후 계속해서 불법작업을 했다는 것은 비록 선의의 짓이라 할지라도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하철 경영자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 보다는 경제적 비용 절감을 우선함.
* 최저가 입찰방식 도입으로 석면제거작업에 드는 공사비가 턱 없이 부족함.
* 경영자나 공사감독자들이 석면에 대한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담당함.
* 전문업체에 맡겨 완벽한 공사를 시도하지 않음.
○ 터놓고 공론화하여 피해방지를 최소화하기 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함.
*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날에는 석면관련작업을 일체 중지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지는데도 이 자료를 대외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음.
* 석면관련 자료 및 석면공사현황 등을 시민과 노조와 공유하지 않음.



□ 일반철거업자 손에 맡겨지는 위험천만한 석면작업
국내에 석면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에 있긴 하지만 지하철에서의 석면해체작업이 갖는 중대한 책임을 생각한다면 전문성 있는 업체에 맡겨 조금이라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 철거업자나 해당공정을 담당하는 업체에 맡겨 철거해 왔다. 때문에 작업자들에 대한 석면교육이 제대로 안될 뿐 아니라 복잡한 석면해체작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불법적인 석면해체작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유해작업인 석면해체작업의 도급금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석면해체작업 참여에 대한 업체의 자격제한이 없는 상태임.
○ 설계시방 상에 석면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이 부실함.

□ 막대한 제거비용
지하철 승강장천정에 뿜칠된 석면을 제거하는 일은 석면의 위해성과 많은 이용시민을 생각한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요소가 다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민의 불안과 석면피해 방지를 생각하면 당장 제거해야 되지만 그 비용을 지하철을 운영하는 단사차원에서 부담하기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만 수년이 흐르게 돼있다. 따라서 신속한 제거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제거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 시민의 협조와 관심
지하역 승강장에 뿜칠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해당 역사를 폐쇄조치해야 한다. 현재처럼 시민이 이용하는 상태에서 석면제거를 하게 되면 공사 중 실수로 석면노출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하철운행이 끝난 새벽에 1~2시간을 이용해 제거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역사를 폐쇄한 다음 24시간 석면제거작업을 집중할 수 있게 해서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문제는 당분간 인근역과 인근역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폐쇄된 역의 이용량을 감당하게 하면 된다. 문제는 역사폐쇄에 대한 해당역 주변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이들로부터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3.전 망

□ 철저한 실태조사
지하철 석면문제에 정부가 참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1년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석면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철저한 조사가 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에 과거에 쓰였던 석면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밝혀지게 된 것이다. 2001년 당시 보다 철저한 조사가 됐었다면 그동안 이었던 석면훼손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하철노동자들로부터 불안을 가져오지 않았을 거다. 이번 석면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노조가 참여한 단위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구석구석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표준이 되는 석면지도를 작성, 해당 역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자재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해나가야 한다.

□ 지하철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역학조사
석면은 단 한 번 노출로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일단 체내에 침투한 석면은 몸 밖으로 빠지지 않고 병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언제 발병하게 될지 모른다. 때문에 지하철노동자는 물론이고 지하철 석면작업에 참여했던 작업자와 지하상가 근무자, 지하철과 관련하여 유소견증세가 있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역학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대 책
지하철 석면문제는 해결대책 수립이 빠를수록 좋다. 트레몰라이트라는 위해성이 강한 석면이 많은 이용시민들 앞에서 불안감을 드러낸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하철석면문제 중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부분은 승강장과 대합실, 터널내부 등에 뿜칠된 석면이다. 이 뿜칠된 석면은 열차진동과 풍압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고 주요 설비들이 매설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시행되는 이들 설비의 보수작업으로 인해 석면뿜칠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기대책
뿜칠된 역사에 대한 전면 공사중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근본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노후화로 자연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 장기대책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을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뿐 아니라 전문성 있는 인력과 업체가 필요하고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일개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국가가 석면제거작업에 대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문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과제라고 단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제거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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